2019.11.17 (일)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13.5℃
  • 서울 8.3℃
  • 대전 10.2℃
  • 흐림대구 11.1℃
  • 흐림울산 17.4℃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8.9℃
  • 구름많음제주 21.8℃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5℃
  • 구름많음강진군 19.8℃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인근학교에 지장없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어떻게 되나?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서 패소한 서구청 "항소하겠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

 

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6일 대법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승소했다.

 

법원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수차례 미뤘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서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하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구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도 대구 서구 부구청장은 "주민 기본권에 사업자 권리가 우선하게 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동물화장장 #웰다잉 #장례문화 #해외장례문화연수 #묘지산업 #웰다잉생전계약 #김동원장례문화연구소 #하늘문화신문


배너

포토


노인을 위한 디지털 포용은 있는가?
노인을 위한 디지털은 없다 노인을 위한 디지털기술은 없다.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시니어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는 최근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무인 키오스크로 삽시간에 바뀐 햄버거 음식점을 찾아, 바뀐 디지털기술 때문에 노인들은 주문자체가 어려워진 현실에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반면, 노인을 위한 디지털기술은 있다고 주장하는 할머니가 있다. 일본의 ‘코딩 할머니’로 유명한 와카미야 마사코 씨는 올해로 82세가 된 비공인 세계 최고령 프로그래머다. 그녀는 은퇴 후 컴퓨터 켜기부터 배우고 익힌 결과 급기야는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다. 6개월간 독학으로 아이폰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그녀는 이렇게 노년학을 설파하기에 이른다. “노년이란 즐거운 거예요. 60세가 지나면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일에서도 벗어나고 자녀교육도 끝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디지털,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시대적 변화 박막례 할머니와 마사코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기술이, 디지털기술자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이다.무인 키오스크는 개발목표가 운영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