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일)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9.1℃
  • 맑음서울 21.1℃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21.8℃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19.3℃
  • 맑음제주 22.4℃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5.7℃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20.7℃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공정위, 상조업계 두 단체 모두 인가 검토 ?

소비자 권익보호 목적 분명하면 거부할 이유 없어/
사업자단체 설립 목적 등의 수정 보완을 요청

URL복사

공정위원회가 두 상조 단체를 모두 인가해 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월 동시에 출범한 상조업계 두 단체가 사단법인 인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단체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인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조업계에 공식 협단체가 아직 없다는 점, 상조 가입자 500만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한정된 공정위 인력으로 상조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요구된다는 점, 부실상조업체 선별 등 상조업계 자정노력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편, 사단법인 인가 신청 이후 8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각 단체는 미인가 단체 지위로 개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인가 단체의 개별 활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활동에  공신력을 부가시키고  사업자 이익만이 아닌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면 무작정 인가를 내주지않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으로 500만 회원들을 양분할 두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배너

포토


이슈 & 논단

더보기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지속을 위한 사회적 노력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문제를 비지니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공익성을 지닌, 즉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의 경제적 성과 추구라는 하나의 목표에 매진해도 생존이 쉽지 않은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그 수익성과 전문성, 규모 등에서 열세일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민주적인 경영과 사회적인 소유, 지역사회에의 기여와 노동통합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을 사회적경제의 영역으로 유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 아이디어가 실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등 정부 부처가 앞장서고 있는데,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 지역 과소화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민 통합과 포용성장에의 기여라는 거시적인 목표에도 부합하기

발행인 칼럼

더보기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