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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에이지라이프

‘초고령화 대한민국’ 요양병원 진료비도 급증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5조8000억원에서 12조9000억원(2.2배), 병원 3조5000억원에서 7조원(2배), 의원 9조원에서 15조2000억원(1.6배)으로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이 기간 1조3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9년 3.4%에서 2018년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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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향한 노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에 공정함이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대한 성장시켜 사회의 좋은 자원에 접근할 경로마저 공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딱히 다른 데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성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기업 인사나 취직은 공정해야 하나? 어차피 조직 유지만 되고 회사가 돈 벌어주게만 하면 되지. 힘센 사람이라 나에게 원하는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능력 아니야? 재판이나 수사도 꼭 공정해야 되나? 나쁜 놈 잘 잡으면 되지. 어차피 나쁜 놈인데 변호사 좀 없으면 안되고 고문하고 주리 틀면 안되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을 모조리 대대손손 노예로 삼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모든 지위와 칭호를 능력 상관 없이 일가친척에게만 분배하여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신분제를 철폐한 게 100년이나 지났을까. 대대로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살다가 주인님에게 심심할 때마다 뺨따귀 맞고 강간 당해도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는커녕 하소연 좀 했다고 나으리들에게 곤장 맞는 시대로 돌아가야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