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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추모공원의 수십년 불법 운영, 왜?

주민과의 마찰 불거져,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진행

40,50여 년전, 매장묘지로 허가받은 전국의 공원묘원은 시대의  흐름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시점임을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  수요의 충족을 위해 새로 허가를 내 주는것  보다는 현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당국의 마인드 변화와 이에따른 관련 법률의 대폭 개편이 절실하다. 아래 기사를 보면, 물론 관련업체의 불법은 불법대로 다스리되, 현재 국내 공원묘원의 현실을 직시하여 전화위복으로 삼고 장사정책에 반영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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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릉추모공원 불법, 수 십 여 년만에 덜미잡혀
광릉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비롯해 재단법인 관계자의 불법도 확인돼

테마형 추모공원으로 유명한 포천시 내촌면 소재 광릉추모공원이 수 십 여년 동안 불법을 일삼아오다 행정관청에 적발됐다. 포천시는 ‘수 십 여년만에 밝혀진 광릉추모공원 불법’제하의 포커스경제 5월 30일자 보도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묘지 100여기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되면서 훼손된 임야만 10여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훼손면적은 추모공원측이 측량업체에 의뢰해 자체 조사중이며, 약 2만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추정되고 있다. 정확한 훼손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야하지만 예산이 없어 추모공원측에 조사를 요청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들 훼손된 임야는 대부분 광릉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단법인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모공원측이 측량을 의뢰한 측량업체 경우 수년동안 추모공원측 일을 해온 것은 물론 취재가 시작되자 추모공원측을 대신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회유 및 압력을 행사한 업체여서 측량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사실을 확인했다"며 "재단법인을 비롯해 토지 소유자들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성 묘지에 대한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묘지연고자에게도 묘지 이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릉추모공원은 1969년 84만여㎡ 부지에 1만여 기의 장묘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천여기가 매장돼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자연장묘시설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출처: 포커스경제]


관련기사--->  수 십 여 년만에 밝혀진 광릉추모공원 불법



포천시 내촌면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광릉추모공원이 그동안 불법을 일삼아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세 경영체제로 전환,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수십 여 년 간 좋게 유지돼왔던 주민들과의 관계가 삐그덕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공격으로부터 수비수 역할을 자처해왔던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격수로 돌아선 것. 상황이 이런데도 광릉추모공원은 주민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공사업자를 통해 더 큰 잡음을 발생시키는 등 주민들을 더욱 격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릉추모공원은 1969년 84만여㎡ 부지에 1만여 기의 장묘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천여기가 매장돼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자연장묘시설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서능이 운영하고 있는 광릉추모공원은 전통 매장묘, 봉안시설, 자연장(수목장) 등을 갖춘 친환경적 테마형 추모공원으로 유명하다.

전통 장묘 문화와 현재 장묘 문화가 공존하면서 수려한 자연 경관과 탁 트인 전망 때문에 정관계를 비롯해 재계 등 유명인사들이 안장돼 더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다 각종 CF 및 잡지, 화보, 뮤직비디오, TV 드라마 등에 촬영 장소로서 유명한 서운동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광릉 숲과 어우러진 잘 가꾸어진 정원과 체험장, 카페와 가든레스토랑, 각종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 휴식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유명세 이면에는 각종 불법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법 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산림을 훼손해 묘지를 설치하는 등 각종 탈법을 일삼아 온 것.
하지만 50여 년 동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명세를 내세운 인맥이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주민들의 역할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비수였던 주민들이 공격수로 전환,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광릉추모공원측이 마명리 산 56-1 일대 장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발단이 된 것. 시는 민원에 따른 현장을 확인,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릉추모공원이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곳은 마명리 산 12-3번지 외 30여개 필지다. 그러나 마명리 산 227-10 1만여㎡를 비롯해 2만여㎡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해 수백여기의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관련 광릉추모공원 관계자는 “오래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며 “불법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광릉추모공원이 사각지대에 있는데다 장묘업무를 2명이 담당하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포커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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