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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허가, 민간업자가 지자체에 승소

양평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양동면 동물장묘시설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군이 불허가 한 이유 대부분은 막연한 추측 내지는 가능성 제기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은 항소를 결정했고, 업체 측은 “예산만 낭비하는 어이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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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과 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로이힐스측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3월28일 이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이용객 증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진입로 폭 4m 미확보 ▲인근 하천경계지 피해방지계획 미수립 ▲주변지역과 부조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평군이 든 불허가 사유는 막연한 추측과 가능성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동물장례시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물의 시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로이힐스측은 지역발전후원금 5억여원을 받고도 동물장묘공원 화장장 설치 반대민원을 제기해 양평군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양동면 이장단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군청 관계자는 “불허가 판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 측의 항소의견을 따라 항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양평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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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향한 노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에 공정함이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대한 성장시켜 사회의 좋은 자원에 접근할 경로마저 공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딱히 다른 데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성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기업 인사나 취직은 공정해야 하나? 어차피 조직 유지만 되고 회사가 돈 벌어주게만 하면 되지. 힘센 사람이라 나에게 원하는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능력 아니야? 재판이나 수사도 꼭 공정해야 되나? 나쁜 놈 잘 잡으면 되지. 어차피 나쁜 놈인데 변호사 좀 없으면 안되고 고문하고 주리 틀면 안되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을 모조리 대대손손 노예로 삼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모든 지위와 칭호를 능력 상관 없이 일가친척에게만 분배하여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신분제를 철폐한 게 100년이나 지났을까. 대대로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살다가 주인님에게 심심할 때마다 뺨따귀 맞고 강간 당해도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는커녕 하소연 좀 했다고 나으리들에게 곤장 맞는 시대로 돌아가야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