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0.5℃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7℃
  • 흐림광주 6.4℃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5.6℃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1.7℃
  • 맑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동물장묘시설허가, 민간업자가 지자체에 승소

URL복사
양평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양동면 동물장묘시설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군이 불허가 한 이유 대부분은 막연한 추측 내지는 가능성 제기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은 항소를 결정했고, 업체 측은 “예산만 낭비하는 어이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
양평군과 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로이힐스측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3월28일 이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이용객 증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진입로 폭 4m 미확보 ▲인근 하천경계지 피해방지계획 미수립 ▲주변지역과 부조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평군이 든 불허가 사유는 막연한 추측과 가능성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동물장례시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물의 시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로이힐스측은 지역발전후원금 5억여원을 받고도 동물장묘공원 화장장 설치 반대민원을 제기해 양평군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양동면 이장단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군청 관계자는 “불허가 판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 측의 항소의견을 따라 항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양평의소리]


배너

포토뉴스


이슈 & 논단

더보기
노년의 건강은 의무이다 -변성식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병마와의 싸움이다. 노화로 인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표면화된 질병으로 인한 전후의 변화는 존재감의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 노년의 건강한 삶에 대한 숱한 강의를 해오던 필자도 실제 체험을 통한 현실에 충격이 적지 않다. 필자는 지난 5월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10월에 수술을 하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항암이 끝나면 다시 한번의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나의 삶은 암 진단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뉜다.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오던 나로서는 급격한 삶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바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관계가 서서히 뜸해지다가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동료애를 넘어 형제 운운하던 인간관계마저 희미해지면서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길도 간격을 띄우며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보이고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기까지는 불과 몇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만 계절이 바뀐 것처럼 차이가 있다. ​ 암진단 이전의 나라는 존재와 암환자라는 명찰이 붙여진 지금의 존재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

발행인 칼럼

더보기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