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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소싸이어티,'장사산업 제도개선' 공개청원

고령시대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5대 이슈” 문제 제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보람상조 덕은동 장례식장 건축사업의 최초 허가권자로 공개된 장사시설 전문기업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3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추모문화 진흥 및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10개항목의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첨부문서 참조]

성명서는 서두에 

"최근 들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등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섰다. 경기 고양시, 대전 서구, 부산 사상구등에서는 적법하게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집단민원과 건축허가 지연, 반려등의 행정처리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고, 향후 사망인구가 30년간 2배이상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장사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대상에서 예외이고, 공공 복지재정의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의 장사산업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집단민원과 행정리스크 등을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집단민원과 행정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을 추모·문화시설로 격상시키는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  고  말했다.

또 성명서 내용에는 민간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또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의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장사산업 현황 및 5대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열거했으며,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성명서 전문은 메모리얼소싸이어티 홈페이지(www.e-memo.c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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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문화를 바꾸게 될 '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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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