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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취사시설은 조문객 위한 부대시설

권익위, 음식물 제공 허용하도록 화성시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성시에 장례식장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지난 2012년 12월에 화성시 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장례식장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해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A장례식장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하여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상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생산관리 지역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 는 입장이다. 그동안 A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여 화성시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했고 7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A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은 허가해주면서 조문객들에게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생산관리지역 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가능하고, 장례식장에 부수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양한 용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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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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