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사회분야 우수입법 의원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 시행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방배동 모자 비극’을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이에 더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고독사 위기정보 입수 및 새로운 발굴모형 개발을 준비해 내년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징후를 신속히 발굴해 예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세부적인 위험군 판별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고독사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은희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수상 소감을 간단히 밝혔다.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시상식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를 앞두고,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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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상식에서는 감사하게도, 국회 등원 직후 발의했던 1호법안 ‘고독사예방법’이 우수법률로 선정돼 우수입법 의원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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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늘 부족한 마음이지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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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릴 제22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격차해소를 위한 따뜻한 정치,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민생법안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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