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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은희 의원 ‘고독사예방법’, 우수입법 의원상 수상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사회분야 우수입법 의원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 시행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방배동 모자 비극’을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이에 더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고독사 위기정보 입수 및 새로운 발굴모형 개발을 준비해 내년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징후를 신속히 발굴해 예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세부적인 위험군 판별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고독사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은희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수상 소감을 간단히 밝혔다.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시상식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를 앞두고,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감사하게도, 국회 등원 직후 발의했던 1호법안 ‘고독사예방법’이 우수법률로 선정돼 우수입법 의원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늘 부족한 마음이지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앞으로 열릴 제22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격차해소를 위한 따뜻한 정치,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민생법안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조은희의원 #고독사예방법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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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장소에 대하여 -변성식 소장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로 인해 ‘재택사’라는 개념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재택사’는 병원이나 요양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의지를 존중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재택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문 간호사, 방문 의사, 재택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환자가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원격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진료가 가능해진 관계로 재택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또한 재택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이웃 간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재택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 등이 활발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과 맞물려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고령화 사회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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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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