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토)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0.6℃
  • 구름많음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3.0℃
  • 흐림대구 3.0℃
  • 흐림울산 4.2℃
  • 흐림광주 2.9℃
  • 흐림부산 4.1℃
  • 흐림고창 2.8℃
  • 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0.1℃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2.1℃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2.7℃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해양장, 이제 적법한 자연장의 일종으로 자리매김

장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은 아직 2년 후에

그 동안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애매하여 활성화 공식 활성화 되지 못했던 해양장(바다장)이 위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9명, 기권 5명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관리 해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법은 자연장을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양에 뿌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해양장 #바다장례 

 

 

 

 

 



배너

포토뉴스


대한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 시급 -권명길상근부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해당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