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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사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예고▷장사시설 우수인증제/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 상조산업 발전 법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산후조리원 정책도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분야로 상조산업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선정돼 우선 개선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정책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동안 타당성이 입증된 정책들이라 발빠른 실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장사시설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장사법'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절차·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하늘 플랫폼'의 통합·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도입, 상조회사 종사자 등 대상 전문적 교육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한다. 산분수목장,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30년) 적용 및 설치기간 종료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 및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상조회사 회계지표 개발, E-하늘 플랫폼 시스템 개편

 

▶후불제 상조서비스의 규제체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납입횟수 및 재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회사의 모집인 관리를 통한 불건전한 영업활동 방지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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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장소에 대하여 -변성식 소장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로 인해 ‘재택사’라는 개념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재택사’는 병원이나 요양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의지를 존중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재택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문 간호사, 방문 의사, 재택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환자가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원격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진료가 가능해진 관계로 재택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또한 재택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이웃 간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재택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 등이 활발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과 맞물려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고령화 사회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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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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