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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상조ㆍ여행업계 준법 교육 실시

서울시, 공정위와 협업,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소비자 피해 적극 예방

 

서울시가 최근 상조ㆍ여행업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업체 폐업으로 인해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된 법 조항과 할부거래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업체들이 준법경영 기초를 갖추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상조업체가 해당되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포함되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는 833만명이며, 지급된 선수금은 8조 389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업체들 중 일부는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객들이 폐업 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육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26곳의 임직원 36명이 참가하였으며, 개정 할부거래법과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자본금 15억 유지 의무,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수리 명시,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시정조치 반복 기준 명확화,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하면서 여행 상품 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도ㆍ검점을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업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상조 #상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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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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