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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등록 2022.09.15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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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23.5.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참조해 법률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권고문을 게시합니다. 1.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에 대한 사항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발행인 칼럼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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