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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요식행위에 불과한 장사정책협의체' '민간업계 배제된 국민 공청회'

이대로는안된다① 지난달 실시된 장사정책 국민공청회/ 실효성 의문,실망스러운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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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은 3일 문제지만 묘지는 30년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묘지가 인간의 생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례(葬禮)의 근본 뜻은 묘지까지 포함된 의례임은 모두가 잘 안다. 또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근간이라면 죽은 자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묘지문제 또한 중요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래 코로나로 인해 전통의례는 간 곳 없는 비참한 장례관행, 그리고 초고령사회의 사망자 폭증과 이로 인한 묘지수용에 더욱 큰 문제가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실행하고 있는 장사정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점이 많다는데 장례소비자들과 관련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실시된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공청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본지는 이를 다루는 동시에, 국가 장사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각계 의견도 종합하여 2회에 걸쳐 보도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초고령 다사(多死) 사회 앞두고 효과적인 장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민간업계 프레임으로 바라본 현실 

 

 

민간업계 배제된 ‘국민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서울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주최측과 내·외빈, 참관객을 포함하여 40명 내외가 참석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   장사정책협의체, 국민 만족 정책과 제도발전 모색 ☞

 

공청회 행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장사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라는 취지로 발제, 보고, 패널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국민 의견을 종합하여 내년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①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연장 발전 방안, ②장례 전반의 보건위생 강화 방안, ③국가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④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역할, ⑤시대변화에 따른 장례문화 발전 방안 등으로 언뜻보기에는 그럴 듯한 모양새지만, 민간업계에서는 금번 공청회가 장사정책의 주요 시책이 빠진, 일부 단기시책에 치중된 반쪽짜리 장사정책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민간업계가 금번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사정책 논의 과정에서 민간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국민의 장례문화와 연관이 큰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적 절차로 졸속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민간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수립되는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에 민간의 중장기 정책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16일에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한국장례협회,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등 민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한 바 있으나,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금번 공청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거나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유재승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은 “사설장사시설 비중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데도, 민간업계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몇몇 공무원과 연구원이 국가의 장사정책을 일방적으로 논의해서 장사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엉터리 행정이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장사정책위원회를 보건복지부내에 설치해서 민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장사정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재승 회장은“지난 2016년 1월 예정이었으나 2031년으로 연기된 ‘한시적 매장제도’의 최초 시행도 당시 행정상 준비부족으로 연기된 것이며, 앞으로 남은 준비기간이 부족한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공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장사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업계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사시설의 이용가능한 잔여기수중 사설장사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장시설 71%, 봉안시설 71%, 자연장시설 47%로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으며, 장례시설은 사설 장례식장이 전체의 94%에 달한다.

 

요식행위로 전락한 ‘장사정책협의체’

 

보건복지부는 금번 공청회에 앞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공공, 민간업계, 학계 및 기타가 공동으로 참여한 ‘장사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간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사정책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민간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수립한 장사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민간의견 수렴을 위해 장사정책협의체를 민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위원 21명중 공공 7명, 학계 및 기타 9명, 민간업계 5명(장례시설 3명, 장묘시설 2명)으로, 민간부문이 14명으로 공공부문 7명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위원 구성에서 요식행위만 했을 뿐, 장사정책협의체의 안건 발제절차, 안건채택 과정에서 민간의견 수렴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장사정책협의체 민간업계 위원으로 참여한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은 “장사정책협의체에서 발제된 11개의 주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정해 놓았고, 발제주제별 발제자를 공공 및 학계위원 중심으로 한정해서 민간업계의 의견개진 절차를 아예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또 “장사정책협의체의 안건은 분과위원회별로 논의하여 자체적으로 발제하고 안건채택도 회의절차로 정해야 하는데, 안건의 발제 및 채택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장사정책협의체의 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기관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것도 문제가 크다.”며, “장사정책협의체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행정편의적으로 장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었다.”고 일축했다.  

 

전국공원묘원협회와 한국추모시설협회에서는 “장사정책협의체 발제주제 11개 중에서 민간업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1건에 불과했는데, 그 1건도 장례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장사시설중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있는 사설 장묘시설과 관련된 안건이 하나도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장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사설장묘시설에 대한 별건 안건을 발제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구성에 관해서는“보건복지부는 민간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빌미로 학계교수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정작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고, 장사시설 전반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장례지도학 교수나 공무원에게만 선별적으로 발제권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민간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가장 많은 시설을 차지하는 사설장묘시설에서는 위원 2명만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켰고, 민간업계가 별건 발제한 안건을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민간업계는 장사정책의 행위 당사자이며, 장사정책 수립시에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학계 및 기타 분야는 자문역활이 주된 기능이어야 하는데, 행정편의를 이유로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  김길선 회장은  협의체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실제 장사정책이나 시설 현장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이력들이 대부분이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아예 참석을 포기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공원묘원협회(유재승 회장)와 한국추모시설협회(손경희 회장)는 이미 공청회 개최 2개월전인 지난 10월 20일 장사정책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협의체의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개선을 요구했고, 협의체 운영 정상화 및 회의일정 연장 등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개선 및 장사정책 수립 방안>의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건의에서 제시한 장사정책협의체 운영개선 방안에는 ①장사정책협의체의 운영을 장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관 ②민간의 사설장사시설 안치능력이 전체시설의 과반수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사설 균형적인 장사정책 수립 ③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기능을 장사법상의 장사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장사정책의 지속적인 중장기 추진을 위해 장사정책협의체내에 사설장사시설 분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참여 비중을 높이고, 장사정책협의체를 장사정책위원회로 승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이철영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공청회나 협의체 등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매번 공청회때마다 느끼는 것은 공청회 결과가 제대로 이행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민·관에서 합의하여 개선하기로 논의된 장사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일 토론에서 제기했다.

 

유성원 장사시설 컨설팅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는 “초고령 다사(多死)사회를 대비하는 장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내 장사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사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 장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장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거나 업계 현황을 살펴본 후, 법개정이 가능한 현실과 범위를 미리 살펴볼 수 있고, 일단 시행후 되돌리기 어려운 입법규제보다 자율규제를 먼저 추진해서 정책시행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은 “장사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업계가 장사정책의 수립과 관리절차에 상시 참여하게 되면, 순환보직제 장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정책수립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정권 또는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중장기 장사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지속적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장사정책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3~4명의 공무원이 부분업무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세분화된 현재의 다양한 장사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2회에 계속]

 

2회기사 : 장사정책, 공·사설 상호 긴밀한 보완 절실

 

 

#장사정책 #장사시설 #공공장사시설 #민간장사시설 #보건복지부장사담당자 #유재승회장 #손경희회장 #유성원대표 #강형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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