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목)

  • 구름조금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0.9℃
  • 구름조금서울 7.3℃
  • 구름조금대전 8.9℃
  • 구름조금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9.9℃
  • 구름많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9.9℃
  • 구름조금고창 10.3℃
  • 흐림제주 11.4℃
  • 맑음강화 6.0℃
  • 구름조금보은 7.6℃
  • 맑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10.1℃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상조피해는 윤리경영 마인드의 부재가 원인

업계,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의 역할에 우려표명

상조피해 사고는 회사재정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경영자의 윤리경영 마인드 부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본지의 주장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기사가 나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현 상조업계에 만에 하나, 소비자 피해 사고가 터진다면 그 규모는 엄청 커지리라는 결론도 나온다. 

 

 

더구나 크루즈여행 등 결합상품이 문제발생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일인데 '공정위 약관', '내상조그대로' 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불안한 현실이다. 세계일보에 의하면 업계11위 '한강라이프' 소비자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계일보에 의하면 업계11위 '한강라이프' 소비자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수금 규모 1300억원·가입자 수 7만명이 넘는 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업체에서 판매한 크루즈여행 상품 등 비상조 관련 피해액도 수억원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업체가 파산하는 ‘공제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상조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달 중순 제대로 된 구제방안 없이 이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사태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3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수 기준 상조업계 11위인 한강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한강라이프 특별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 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2157건이며, 금액만 39억4400만원에 달한다. 미지급액은 지난 7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6월까지는 지연 지급하는 형식이었지만 7월 들어 10억6200만원(619건), 8월 12억9100만원(675건), 9월 10억6700만원(578건), 10월 5억2300만원(285건)을 미지급했다.

 

이 업체가 판매한 크루즈 여행 상품 등 비상조 분야 피해액도 불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279건의 미지급 건수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억6500만원이다. 비상조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9월 이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해약환급금 미지급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업체 직원들은 성과금을 챙겼다. 올해 들어서만 9월까지 매달 평균 약 1억3000만원이 직원들 수당으로 지급됐다. 이 기간 회사는 52억원의 현금이 빠져나갔다. 현재까지 매달 약 14억원에 달하는 돈이 선수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리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해약환급금을 못 받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입자들은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글쓰기가 막혀있고, 대표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공제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의 가입자 수는 7만3976명이며, 누적선수금은 1344억4600만원에 달한다. 파업 등 공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업체와 조합이 예치금 문제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크루즈 여행과 같은 비상조 상품은 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150억원이 넘는 납입금이 고스란히 피해액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직인 상조공제조합 상황도 문제다. 성과급을 안 준다는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 출신 전 이사장 후임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강라이프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이 업체에 대해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면서 피해 사례 집계를 7월22일까지로 한정했다. 

 

하지만 정작 미지급 상황은 7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 구제방안 없이 제재만 가하면서 오히려 ‘해약 러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무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관련 회사가 일을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해야겠지만 공정위와 공제조합이 신속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출처 : 세계일보] 

 

#상조 #한강라이프 #상조피해

 

 

 



배너

포토뉴스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