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4℃
  • 연무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10.8℃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연명의료중단 상담·계획·관리·협진에도 수가 적용

복지부,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수가 마련 예정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상담, 계획, 관리, 협진에도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4개 행위에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시범사업 수가도 본사업 수가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참여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으로 개정했다.

 

그 외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해야 했던 인력 기준은 삭제하되 각 의료기관별 담당자가 제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은 수료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말기환자 등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본사업에서는 ‘공용윤리위원회’ 등으로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산정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수가 본사업을 통해 연평균 약 13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해 수가를 마련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실시했고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본사업에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인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로 28만9,510원이 책정됐지만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수준인 31만7,580원으로 올린다. 

 

말기 암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인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전체 질환자로  확대한다.

 

#사전연명의료 #호스피스 

 

 

 



배너

포토뉴스


[칼럼] 노년기 감정관리 -변성식 소장
감정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는 보다 풍요롭고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나이 듦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여 평온해야 할 시기에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시기는 생활환경이 변화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과 분노,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의 통제력 약화, 또는 상실되어 고통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로, 노년의 감정 관리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나이 듦에 따른 감정의 변화는 첫째, 신체적 변화에 기인한다. 호르몬 수준의 변화, 뇌 활동의 변화 등 생리적인 요인들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 친구 관계의 변화,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한 고립의 심화, 외로움 등으로 감정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 셋째, 노년 시기에 접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건강 문제, 친구와의 이별 등 인생의 다양한 사건 발생으로 감정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넷째, 노쇠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건강 문제가 더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