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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령층 의료·돌봄수요 대응,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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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의료·돌봄수요 대응,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한다.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 및 출장전담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해,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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