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1.4℃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2.8℃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많음울산 13.0℃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3.3℃
  • 구름조금제주 16.1℃
  • 맑음강화 12.0℃
  • 구름조금보은 10.4℃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존엄사 제도, 인력·교육 부족으로 느린 걸음

연명의료관리센터 의사 '0명'…윤리위원회 설치 9.4%

URL복사

지난 2018년 2월 품위 있는 죽음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존엄사가 크게 늘었지만,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의 경우도 2019년 말 8만 3건에서 올해 9월 말 17만 7326건으로 121.6% 늘어났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뒷받침할 의료 인력, 교육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 총 17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인력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에 불과하고 의사가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홍보를 내실화하려면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가능하면 의사 우대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도록 돼 있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 또 "의사와 간호사 등 교육 현황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환자의 회생 가능성, 연명의료 행위 등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인식 차이 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의사가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지난 9월 말 기준 대상기관 3천239곳 중 등록기관은 9.4%인 30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는 100% 설치돼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53.6%, 일반 병원은 1.5%, 요양병원은 4.6%에 그쳤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등을 담당한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뉴스


이슈 & 논단

더보기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변성식소장
죽는다는 것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모든 문제들을 던져버리고 훌쩍 여행 떠나듯 다른 세상으로 갈 수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획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행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계산 해야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과정은 자신의 삶을 빠짐없이 리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까맣게 잊고 있던 찰라의 순간까지 빠짐없이 찾아내어 적나라한 화면으로 온 하늘을 다채우며 보여준다. ​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겪은 나의 체험기이다, 이상하고 별난 사람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조차 전해져야 할 인연이 되어 밝힐 마음을 내어본다. 온갖 요상한 말로 저마다 진실인양 떠드는 혼란스런 세상이고 내키지 않을 주제이지만 절대 예외가 없이 당해야만 하는 일이니 기억했으면 좋겠다. ​ 청소년기에 죽음을 경험했던 나의 이야기는 한때 세상에 화제거리로 잠시 알려진 적이 있다. 죽음은 예기치 못한 때에 한순간에 찾아와 눈돌릴 틈도 주지 않는다. 후에 겪을 일을 생각해서 지울 것은 지우고 다듬고 좋은 것으로 포장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한치의 오차없이 날것으로 살아온 숨소리까지 다시 보여주며 자신의 과오를 처절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