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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공동건립, 지자체간 상생협력 모범

우수시책 표창, 화성 함백메모리얼파크 착공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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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6개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사업부지 내 맹꽁이(법정보호종) 포획·이주 작업도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우수시책으로 표창을 주면서 상생협력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425억원(주민지원사업비 300억원 포함)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장례식장, 봉안시설(2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 용인 3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10배 이상 비싼 관외요금을 내고 화장예약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화성시가 2011년 공동형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인근 지자체에 제안했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숙곡1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님비' 극복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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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부지에서 2㎞ 가량 떨어진 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시설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수원시와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가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는 2016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9월 화성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수원지법 행정2부는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3월 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로써 반대 민원을 둘러싼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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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단계에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 화성시가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7개 분야 24건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였다. 화성시는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 후 포획 및 이주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이주를 완료했다. 여기에 안양시도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안양시는 사업초기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4년 전 시장이 바뀌면서 이를 철회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0년 10월 완공해 2021년 상반기에는 6개 지자체 350만명의 주민들이 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화성시는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기피시설이지만 필수시설인 장사시설을 5개 지자체와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님비현상'을 극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지자체간 협력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언급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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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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