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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벌 규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무사히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의료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 시행이전부터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 시행 후 보름 정도가 지난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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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의사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의료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절차 완화,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유예 등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4가지(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중단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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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공무원의 길을 열자 -최기원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홀로 안타까운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독사 조례는, 시장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어려움 속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직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있어 한정된 수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르신을 모니터링하기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수 과목에는 임종에 관한 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늘 사회복지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가 되는 장례지도사가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서도 ‘국가장 행사’를 도맡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