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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존엄사법, 시행되자마자 법개정 필요성 대두

곳곳 허점 드러나, 서울대병원 온라인 등록중단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일주일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마련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온라인 등록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우편으로 이행서 사본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 등을 전산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법 시행일인 4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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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산입력 절차와 요령이 까다롭다는 의료진의 불만이 쏟아졌다. 환자의 서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서류를 스캐닝한 PDF 파일을 따로 보내야 하고, 입력 뒤 하나라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불편하고 번거로운 절차 때문이다. 환자의 서명을 태블릿PC로 받아 입력하려고 해도 특정 회사의 기기에서만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도 문제였다병원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의료인들은 분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이나 ‘3분 진료시간에 환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이다권용진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준비위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전산입력을 보이콧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다 포기한 상황이라며 한 사람 서류 작업에만 30~1시간이 걸리고 그마저도 수정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해 환자를 위한 시스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은 까다로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미흡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환자 대신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에 서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에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없어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간 사이 환자가 사망해 병원이 항의를 받은 일도 벌어졌다. 직계가족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족과 의료인이 요청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병원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난 3일 현재 1.8%(3,324곳 중 59)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리위가 없는 병원에서 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윤리위가 구성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42곳 중 23(55%), 종합병원은 301곳 중 30(10%)만 윤리위가 설치돼 있다. 병원급은 요양병원 1,519곳 중 4, 일반 병원 1,462곳 중 2곳 등 0.2%만 윤리위가 구성돼 있다. 윤리위는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의료인 2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계·종교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도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안에 임종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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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공무원의 길을 열자 -최기원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홀로 안타까운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독사 조례는, 시장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어려움 속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직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있어 한정된 수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르신을 모니터링하기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수 과목에는 임종에 관한 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늘 사회복지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가 되는 장례지도사가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서도 ‘국가장 행사’를 도맡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