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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동영상의 경우는 ?

최근 자녀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을 둘러싼 오해가 여전히 많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유언장은 딱 한 장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자. 대부분 장남이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즉 유언자가 오늘은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했어도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 날 차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작성한다면, 기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재산은 차남 것이 되는 것이다. 유언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장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최신 유언이 무조건 앞선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또 컴퓨터 타자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한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크게 5가지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작성해 출력한 유언은 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법에서 정한 유언 방법이 아니므로 무효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은 어떨까. 민법에 의하면 스마트폰 유언장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이름, 날짜 구술, 증인 등)을 갖췄다면 유효할 것이다.


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 배우자의 낭비벽이 심하거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상속인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되어 재산 분할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일단 이런 경우 5년 한도 내에서 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상 유언자는 5년 이내 기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라고 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긴다고 해도 유언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산에 묻어달라'는 것은 유언자의 희망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유언장 항목은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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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