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7.8℃
  • 박무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2.9℃
  • 박무대구 13.9℃
  • 흐림울산 14.3℃
  • 박무광주 12.6℃
  • 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0.4℃
  • 흐림제주 17.9℃
  • 구름많음강화 14.3℃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4.8℃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스타트업이 일본진출시 알아두어야할 지재권 대응책

URL복사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지적재산권 문제 -

진출 준비단계부터 지재권 관련 전략 수립과 사례 연구 필요 

 

스타트업은 특성상 빠르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회사/서비스명에 대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특허를 출원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이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포털사이트 IP-BASE를 운영,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일본에 초기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 정부의 지재권 관련 서비스와 일본 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지재권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스타트업 지재 전략 구축 지원 프로그램(IPAS)에 관한 사례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업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애로사항에 유사한 테마 관련 내용은 

 

1. 보유 기술을 권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노하우로 간직할 것인가
2. 보유 기술의 라이선스 상대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재권 포털사이트 IP-BASE란?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청(JPO)에서는 지재권 포털사이트 IP-BASE를 운영,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지재권 관련 기초지식, 지원시책, 이벤트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IPAS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취득이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멘토와 지적재산권 멘토가 팀을 구성해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IPAS는 지난 2년(2018/2019) 사이에 25개사에 지재권 전문가를 멘토로 파견하여 경영자와 함께 각 기업에 맞는 비즈니스 지재전략구축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시화된 스타트업의 주요 과제는 △ 유효한 라이선스 사업 계획 수립 어려움 △ 특허권을 장기화시키는 독점판매 전략 미흡 △ 지재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KOTRA 도쿄 무역관 고문변리사사무소(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의견을 통해 일본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주요 지재권 관련 사례 및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패 방지 대책 

스타트업이 독창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지재 보호가 중요한 포인트다. 지재를 보호하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의 강력한 무기가 되므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일본 지재교육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지재활용의 실패 사례로는 △피의 침해 △모방 피해 △비침해 △도용 △누설 △지식·활용 부족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실패사례를 간접학습하여 유사체험을 해두는 것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지재과제 및 대응책 사례와 같이 한국기업이 일본시장 진입 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전문가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사례연구를 사전 준비한 후 진출한다면 유사 상황 발생 시에도 올바른 대처법을 검토·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직 실패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전문가를 통한 지재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KOTRA 도쿄 IP DESK에서는 지재권 상담, 상포・디자인 출원, 침해조사 등의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많은 활용을 기대해본다.   (글: 타카하시요시에 일본 도쿄무역관)  [출처 : KOTRA]

 

#일본지식재산권 #일본스타트업 #KOTRA #IPAS

 


배너

포토뉴스


이슈 & 논단

더보기
코로나19가 인류에 던지는 메시지 -최승호박사
인공지능, IT, BT, 생명공학, 초연결사회, 융합이라는 용어들이 인류의 장밋빛 미래를 예언할 것처럼 올해 초까지 회자되고 있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언론, 산업 그리고 대학의 담론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21세기 위생의 개선, 의생명기술의 발전은 인간 수명을 두 번 더 살게 만들었다. 이런 과학기술문명의 성과에 안주하던 인류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변화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하여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과 세대, 인종과 계층, 사상과 정치체제를 넘어서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과거에도 인류에 재앙을 준 바이러스 침입이 있었지만 코로나19처럼 국지적이 아닌 전세계적이며 빠른 전파속도를 가진 전염병 재앙은 없었다. 의사소통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고 글로벌한 경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 14세기와 19세기의 흑사병 때는 물론이고 양차 세계대전 때도 무풍지대는 존재했으며 역사의 소용돌이 밖에서 일상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적 전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추이를 지켜보며 극복방안을 찾고 있다. 21세기 문명이 극복했다고 생

발행인 칼럼

더보기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