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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4일 발표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이 종합계획은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다.

우선 정부는 말기환자의 편안한 삶 정리를 위해 호스피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어 2021년에는 일반병동, 응급실,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이 제도화 된다. 현재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로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린다. 만성간경화증과 같은 진단명이 아닌 만성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놓고, 질환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에 불과하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상담 제공과 결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 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말기 돌봄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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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포마케팅과 '기본소득제'의 허구 -이병태
미국에서 주목 받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벤처 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양(중국계)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당 1천 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쟁도 없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일부 국민에게 ‘xx수당’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해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기술이 자동화의 위력을 보여줄 때마다 제기되었던,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을 주장하는 공상과학자들이 넘쳐나지만 4차산업혁명 책 장사, 강사료 높이는 자들의 공포 마케팅일 이다. 지금 미국은 반세기만의 최저실업률이고, 이렇게 높은 고용은 여성의 꾸준한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간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우선 출발한다. 생산물(Output)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일자리가 줄어든다. .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끊임없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