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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과 함께‘보호무역주의’기조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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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행정부-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가 진전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된 만큼 국내 관련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대중국 강경책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미국 신행정부 주요 경제‧통상정책 전망


◉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 강조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약 2조 달러(약 2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는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도 부합/
*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


◉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시행해 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는 대비 법인세 인상(21%→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


◉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과 함께‘보호무역주의’기조를 유지할 전망/


* (대중국 견제)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 노동, 환경(기후변화)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보호무역조치)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 232조 조치 등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될 전망/
* (무역협정) 당선 직후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만약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조항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세계통상질서를 미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총괄)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rule-based)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미‧중 분쟁, 환율 및 유가 변동,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경기회복)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기회복 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필요/
* 총 실업자수 감소에도 불구, 영구실업자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지표 회복이 둔화/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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