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내년 3월 특수법인 전환▶희귀병·난치병·응급의료 등에 힘쓸 것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의료원이 국내 최고의 의료수준을 보유하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오는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웠으며 병원 운영이 경직돼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보수 기준과 투자 결정 등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안은 의료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신분전환 문제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포
▶서울시 “法근거 마련…적극 검토”▶경기 고양시 고양동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으로 인해 도시개발 장애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원신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2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는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벽제화장장 인근 지역에는 마을회관 건립과 운영기금으로 8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서울시·고양시·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경기도와 고양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관리·운영권을 이관하거나, 수익금의 일정액을 제공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손범규 국회의원(고양 덕양갑)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보건복지부가족부·경기도 제2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립승화원 시립묘지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도 승화원의 외지인 사용료를 현실화해 수익의 40%를 지역 현안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주민기피시설특별대책위 정문식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립승화원 등 경기도 곳곳에
▶국가경쟁력위, 병원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으로 수익 빼내 ▶정부는 종합전문병원이 실제 큰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회계상 적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종합전문병원의 실제 수익을 파악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용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경쟁력위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종합전문병원의 실제 진료수익을 분석해왔으며,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위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은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의료목적사업으로 분리해 수익에서 제외시키고 있다.특히 주차장·장례식장·식당 수익을 재단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실제 진료외 수익에서도 상당금액을 남기고 있다. 정부가 병원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에 따라 모두 동일한 형태의 재무재표를 작성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병원의 회계준칙 개정은 병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국가경쟁력위는 종합전문병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를 조사 발굴해 국내로 송환하는 전쟁동원 사망자 유해 송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태평양 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동원돼 각종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수행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에서 사망한 유해를 발굴해 국내로 송환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동원 사망자 유해송환 위원회를 설치해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 및 송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해를 발굴하였을 때 신원확인을 한 후 유족의 의견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양승조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망자의 유해를 발굴해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이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이 2008 아동보훈복지사업 우수기관 평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산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처가 소속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대회에서 부산지방보훈청 복지지원팀이 최우수기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회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동보훈복지사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부산지방보훈청은 보훈도우미 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재가복지사업의 성과로 큰 점수를 받았다. 또 홀로 보훈가족 장례지원 지침을 만들어 무의탁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내년 보훈가족에 2조5천억 지급▶보상금·수당 5% 인상… 유공자 8600명 취업 지원▶김양 국가보훈처장은 경제위기 여파로 보훈가족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가족 50만명에게 보상금·수당 등을 올해보다 5% 인상해 총 2조5000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9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김 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등 소액수당도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제외하여 고령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현재 258개인 위탁병원을 2012년까지 2배에 가까운 464개로 늘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26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하고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쳐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하여 차등을 두며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율 8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은 어느 지역에서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도시마다, 시·군마다 추모공원을 하나씩 추가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전과 인근 8개 시·군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인시설인 ‘실버촌’도 9개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대전시와 주변 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22일 대전에서 ‘G9 기관장 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지자체는 추모공원·실버촌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방안 이외에도 호남선 철도 활용, 공동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전시와 인근 지자체들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여유가 생기는 호남선 철도를 활용, 관광열차와 통근열차 등을 운행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9개 지자체는 또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공동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대한 지역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우선 대전 지하철 역사에 9개 지자체의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
▶112, 119 신고 출동 이후 병상에 누워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힘이 됩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공상자(公傷者)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경찰·소방 공상자 후원연합회는 7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참수리사랑재단 등 후원으로 제1회 들무새 영웅이야기 행사를 가졌다. 들무새는 뒷바라지에 쓰는 물건 남의 막일을 힘껏 도움이란 뜻을 가진 우리말로, 국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을 지칭한 표현이다.후원연합회의 창립 1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사상자 가족과 가정의 평안,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2색 촛불을 배에 넣고 청계천에 띄워 소망을 기원하는 혼불행사로 시작됐다. 이후 행사 전인 낮시간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된 수천만원의 후원금이 공상자 가족들에게 전달됐다.이날 후원연합회 홍보대사로 개그맨 장동민씨와 영화배우 민서현씨가 선정됐다. 또한 목숨을 잃은 순직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와 인기가수 김정민과 경찰밴드인 탑폴리스 등의 공연도 이어졌다.행사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 홍영기 전
▶“중병환자 무의미한 연명 피하자”...▶중병이 걸린 환자의 가족에게 부과되는 무리한 금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호스피스법’이 정치권에서 검토돼고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을 위한 치료 중단을 허용하고, 대신 호스피스 제도를 법제화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소생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하게 연명장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환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없는 환자 가족들이 많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고통받는 환자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중단 기준과 치료 중단 후 삶을 마감할 때까지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 그에 대한 적정수준의 비용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가체졔 개발 ▷병상 부족분 확충 및 서비스 인력 확충 ▷말기암 환자의 통증 관리 등 호스피스 지침개발 ▷호스피스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한편 7일 열린 호스피스법 관련 공청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유역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www.iscu.ac.kr, 학과장 이서영)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사이버대 국제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인복지 현장의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를 초청, 지난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예정이다.참석하는 전문가들은 이성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김병한 동명노인복지센터 원장, 진석범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영 양지노인마을 원장, 김귀자 도봉실버센터 원장, 고미영 민화노인복지센터 원장, 김재승 한아름복지회 원장, 김현훈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원장 등 8명이다.이서영 교수는 노인복지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또는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의사가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종합병원 의사와 짜거나 대리환자(노숙자) 등을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주선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등)로 브로커 이모(48)씨와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11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45)씨 등 9명과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손모(45)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브로커 이씨는 의사 김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를 넘길 수 있도록 한 뒤 1억여원(건당 300~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들의 안전을 휴대전화로 24시간 챙겨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미국 퀄컴사·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혼자 사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사랑의 안심폰’을 보급하기로 합의하고 24일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 휴대전화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장착된 카메라와 긴급 전화 버튼이 내장돼 있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홀몸노인과 생활관리사가 핫라인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다. 이 휴대전화는 상대방이 전화를 못 받더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계기로 요양병원 설립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편취·횡령을 비롯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도 자리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주지검 특수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광주·전남 38개 요양병원 전체와 광주지역 대규모 요양원 1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8개 요양병원 및 3개 요양원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연루된 의사 5명, 병원 관계자 5명, 국책은행 직원·전 지방의회 의원·공무원 각 1명 등 모두 27명(2명은 구속)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이 적발한 불법 유형은 모두 6가지로 ▲요양원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보조금 편취 및 횡령 ▲요양원 설립 허가 과정에서 브로커의 금품 수수 ▲요양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의 뇌물 수수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부당 이득 ▲요양병원 설립 과정에서의 부정 대출 ▲대
▶국립의료원은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병원 청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1958년에 스칸디나비아 3국,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문을 연 국립의료원은 설립 당시 국내 최고 규모와 최신 시설을 갖춘 국립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립의료원은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으로,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기 힘든 서민들에게 인술을 베풀어왔다. 또한 대형 재난과 같은 국가적 비상의료 사태 때마다 의료진을 급파해왔고,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국립의료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 10대 중 3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난으로 인해 의료 시설과 장비들이 낙후됐고 낮은 보수 체계 때문에 의료진의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의 보수는 특수법인의 50% , 국립대병원의 67.2% 에 머물고 있다. 사업 적자는 지난해 197억6200만원에 달하고 전국 병원 순위에서 100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돼 민영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자살예방협회▶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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