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28명을 초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고국을 방문하는 후손들은 유기석(1907~?) 선생의 아들과 딸인 유장청, 유 영씨, 이여일(1873~1920) 선생의 손자 이동산씨, 이여락(1876~1920) 선생의 손자 이동호씨, 박노순(1896~1971) 선생의 아들 박필립씨 등이다. 유기석 선생은 재중국조선인 무정부주의연맹을 조직하고 동북의용군 등 각종 항일단체에 가입해 톈진(天津) 일본총영사관 파괴 등을 시도했으며, 1938년에는 김구 선생과 협력해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실추시키기 위해 상하이(上海)의 각 기관과 신문사 등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다.이여일 이여락 이여익 선생은 형제로 1920년 11월 만주 훈춘현에서 군자금 모집과 통신첩보 등의 활동을 하다 동시에 일본군에 체포돼 한 날 총살당한 경우로, 이들의 손자와 손녀 등도 이번에 초청됐다.독립유공자 후손은 아니지만 조선민족항일역사 연구학자 자격으로 초청된 김 양(여)씨는 요녕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거쳐 선양(瀋陽) 세종한국어학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방한기간에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개정된 의료법 주요 내용▶앞으로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은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병원의 구매와 재무,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병원 경영지원 사업’이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추가돼 프랜차이즈형 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재진 환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이 발행된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할 뿐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 U-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5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의료법인 사이에 합병 절차를 마련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병원에 합병시킬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이사회
경북도는 23일 공무원과 그 가족의 의료 편의제공를 위해 경북지역 7개, 대구지역 6개 등 13개 병·의원에 대해 협력.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경북도가 협약을 맺은 병.의원은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3개 도립의료원, 동국대경주병원, 영천 영남대병원, 포항선린병원, 구미차병원, 대구의료원 등이다.협약에 따라 경북도 공무원과 그 가족은 종합검진 시 본인부담금의 20% 할인과 함께 입.퇴원 때 병실을 우선 배정받고 본인부담 진료비의 10~20%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일부 병원과 의료원은 초음파 검진료도 15% 할인 한다.특히 협약을 맺은 일부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는 식장과 접객실, 장의차 이용료의 10~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병.의원 등과 협약을 확대해 나갈 게획이다고 말했다.
전기성 조례연구소 소장은 16일 존엄사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의료법을 보완·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경실련·한국입법학회 주최로 열린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일부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사이에서 존엄사를 두고 발생한 갈등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소장은 존엄사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보완해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존엄사 입법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에 따라 참고할 사항이지 반드시 새로운 입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 방법은 의료법에 환자와 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종 지침 등에 규정된 내용 중 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하여 보완·개정하면 된다.며 의료법 개정시 환자 중심의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행위의 개념에 말기환자에게 공급되는 최소한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수분과 영양공급을 위한 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지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
▶법적·제도적 장치,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하고, 2013년까지 24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키운다고 밝혔다. 그 중 U-Health와 관련되는 산업은 IT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U-Health 관련 산업이 ‘미래성장동력원’으로써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U-Healt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IT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인사말에서 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U-Health 산업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형편이 어렵운분들, 몸이 불편한분들,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U-Health 산업화가 활성화되서 국민에게 이로워지길 바란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대흐름에 맞는 토론회가 조성되어 토론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 1부
삼성생명(대표이사 이수창)은 지난 1일 기독교TV 본사에서 기독교TV(사장 감경철)와 기부보험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보험은 후원자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기독교TV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크리스천선교후원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후원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기독교TV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기독교TV는 “향후 전달될 보험금을 글로벌 영상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크리스천선교후원종신보험이 앞으로 선교 후원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부보험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다.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단체 및 산하기관 등으로 지정해 가입자가 사망 시 지정단체에 기탁하는 것이다. 소액으로 훗날 거액의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한국에서도 기부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건보공단, 실무추진단 구성·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1일부터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로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1일부터 공단 인근 태영빌딩에서 업무를 시작했다.이 실무추진단은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부단장(1급), 총괄팀, 조직설계팀, 업무설계팀, 정보화팀(정원 43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실무추진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완벽한 징수통합 준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포함해 구성됐다.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
강남구는 현장업무 비중이 큰 6개 분야, 94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현장행정서비스 시스템인 ‘UM PC 및 넷북 현장행정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개발한 ‘새올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인 현장행정시스템 표준화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강남구가 개발한 현장행정서비스 시스템이다.그동안 사용해온 현장행정서비스용 PDA(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는 기능이 제한돼 있어 단순한 환경 순찰이나 주차단속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그나마 사용이 불편해 이용률도 극히 저조한 편이었다.이에 비해 강남구가 개발한 현장행정서비스 시스템은 PDA가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보다 작고 가벼운 UM PC(울트라모바일 PC)나 인터넷 기능을 갖춘 미니 노트북인 넷북을 이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무실이나 다름없다. 현장근무자는 UMPC나 넷북을 통해 행안부 원격지원 근무지원센터(GVPN)의 사용승인과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받은 뒤 강남구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해 사무실과 동일한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전자정부도시로 인정받는 강남구가 새롭게 선보인 획기적 시스템이다. 강남구는 우
▶국회서 첫 운영위 개최…보건의료 6개 단체 참석 ▶범 보건의료계 의료봉사 조직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의료봉사단이 오는 3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2009년도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의료봉사단(총재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 본청에서 2009년도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와 서울시의사회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등 총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웅전 총재와 운영위원들은 노광을 운영위원장(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해외 의료기술 전수 및 의료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의료봉사 현장 방문 봉사 및 격려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의료봉사단은 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범 보건의료계를 아우르며 운영하는 봉사단으로, 북한 및 개발도상국,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해외재난 긴급구호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 작년 6월 우리 정부가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복구’ 지원단을 파견할 때 정부를 대표해 참여하고, 같은 해 9월 노동부 주최 안산외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퇴직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은퇴자 도시’조성이 추진된다. 4000~2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자 도시 내에는 행정기관은 물론 은행, 도서관 등 편의시설과 의료시설, 스포츠센터와 쇼핑센터 등 레저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전남도는 28일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민자유치에 나선다. 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내 은퇴자도시 후보지 14곳에 대한 홍보 및 투자설명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연기금, 금융기관, 건설회사, 부동산개발회사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100% 민자로 추진되는 은퇴자도시는 일반적인 시니어타운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1개 지구당 적게는 4000명, 많게는 2만명 내외의 은퇴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시설, 편의시설, 레저시설, 상업·의료시설 등이 모두 들어선다.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기온, 깨끗한 공기, 저렴한 생활비, 낮은 지가 등 전남이 가진 장점과 함께 후보지 14곳의 입지 분석 및 개발 방향을 소개한다.14곳 중 내륙형은 곡성 죽곡지구 등 9곳이며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실버타운 단지내 9홀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70명의 입주자들이 집단 분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총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명지엘펜하임에 입주한 소비자 70명이 시행사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명지학원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총 9억39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리는 집단분쟁 조정을 했다.명지학원은 2004년 10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에 명지건설이 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인 명지원이 운영 관리하는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명지건설과 함께 분양 또는 임대했다. 당시 분양안내서 조감도 상에는 9홀의 골프장 부지가 표시돼 있었고 분양안내서 및 일간지에는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고 계약서에도 골프이용권을 부여하기로 기재돼 있었다.이와 함께 골프장이 조성될 때까지는 영진골프랜드 및 테마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명지건설과 명지학원은 용인시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고 2007년 2월20일에 이르러
▶고령이산가족 대상..유언격 `영상편지 제작도 지원 방침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 총재 유종하)는 1세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감안, 사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고 이들의 `유언 영상편지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적은 이들 방안을 이미 통일부에 제안했으며, 통일부도 오는 9월말 시행 예정인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긍정 검토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적은 이와 함께 약 9만명의 고령 1세대 이산가족 5%정도 되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보약제공 등 복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영철 한적 사무총장은 13일 이산가족 상봉이 끊긴 지난 한해만도 고령 이산가족이 5천명이나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이같은 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들 사업의 재원과 관련, 김 총장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방법을 살펴봤지만 법률상 기금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행사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민간 부문에서 스폰서를 구해 고령 이산가족 복지대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산가족 유전자 은행의 경우 한
▶ 제8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개최 ▶제8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가 “자원봉사, 지역사회 희망愛너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월 20일(수) 오후 2시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인증요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비타트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집짓기 자원봉사와 난치병 환아 및 저소득층을 지원해온 인기연예인 이재룡·유호정씨 부부를 비롯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등 54명(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및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자 중에는 공예전문가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장애인 재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 한미숙씨(45세, 경주)와 지난 10년간 지역 내 저소득층 후원, 경로식당 청소, 이동목욕봉사 등을 실천해 온 KORAIL 전남지사 순천기관차 승무사업소 직원들로 구성된 좋은마음회 봉사단‘(150여 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4월 온-오프라인 자원봉사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자원봉사 일감개발 및 자원봉사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온라인 포털 (주)네이버는 복지부 장관의 감사패를
▶품위있는 죽음 위한 케어시스템 미비, 의료진 역할 재정립 ▶대법원이 2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씨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존엄사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의학계는 말기환자들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의료진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경희의료원) 이사장은 21일 “암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말기가 되면 갈 데가 없다”면서 “그러다보니 보호자들은 퇴원을 시키지 않으려 하고 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환자들은 병상이 없어 입원을 할 수 없고, 말기암환자 역시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해 엄청난 진료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 시급이에 따라 불필요한 연명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존엄사법 제정과 함께 암환자를 포함한 말기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또한 법안은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헌법상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