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과 가족업무를 여성부에 넘기고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여성부는 여성가족부가 됐다.이는 지난 2008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된 지 2년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환원된 것이다.복지부는 업무이관에 따라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개편하고 직제도 1실3관11과로 재조정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모두 4실 3국 16관 62과 체제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청소년과 가족업무를 맡았던 인력 102명은 여성가족부로 넘어갔으며, 남은 인력에 대한 인사도 19일자로 단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26일 오후 충남 서산시청에서 충남도청·서산시·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충남 서산시 u-Health 서비스 개통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u-Health 서비스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보건진료소·환자 가정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원격지 환자에게 원격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의료서비스이다.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서산시 주민들은 u-Health 서비스를활용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이고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고, 일부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도 어려운 현실이었으나, 이제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거주하는 집이나 노인요양원,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평소 이용하던 병원의 의료진에게 더욱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규개위, 의료법 개정안 심사 통보, 요양병원 기준안 철회·병원 약사인력 개선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결정을 수용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제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시행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거지역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면적기준과 면적비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있어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에 적용하되 적정 유예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2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의료법 개정안 중 5개 항목 심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요양병원의 강화된 시설 기준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시설규격을 복도, 화장실, 병실, 승강기 등에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입구는 턱이 없어야 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논란이 많았던 병원약사 인력기준안에 있어서는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중 1일 입원환자 수를 10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했다.한편 기구 및 물품의 소독 부분을 제외한 한방 병원 관련 사항은 철회를 권고했다. 또한 규개위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관련해서 이를 병원 홈페이지 게시할 때
▶복지부,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서비스, 문제 있다 ▶국내 유명 기업인 SK마케팅앤컴퍼니가 제공하는 영상통화를 통한 의사와의 상담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간당국의 해석이 나왔다.지난해 연말 SK마케팅앤컴퍼니는 휴대폰을 통해 병원과 환자간에 영상의료상담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를 론칭했다.SK마케팅앤컴퍼니는 한달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닥터큐브 영상의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후 추후에 모든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용자는 ▲한의원▲피부과▲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 의료기관 전문의들로부터 영상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왔다.닥터큐브 서비스는 SK마케팅앤컴퍼니 홈페이지에 마련된 지역별 진료과 및 의료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간에 영상의료상담을 신청하면 약속시간에 해당병원에서 영상전화를 통해 의료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이다.그러나 SK마케팅앤컴퍼니의 의료상담 서비스는 현행법상 원격의료 행위, 또한 원격의료로 봤을시 특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의료법 제27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
▶청주시 목련공원관리사업소▶전 직원 친절·봉사·청결 교육 ▶청주시 목련공원관리사업소(소장 김진태)와 청주시 장례식장운영회(대표 박광선)가 고객 만족 장례 문화 실천을 위해 21일 2010년 새로운 다짐! 친절·봉사·청결을 주제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목련공원관리사업소와 장례식장 운영위원회는 하루 평균 목련원을 이용하는 300여명의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친절과 청결을 목련원의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이날 장례문화 전문가 김동일 강사를 초청, 경쟁력이 있는 목련원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 결의대회도 가졌다. 김진태 소장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해 직원·종사자의 경쟁력을 높여 목련원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 프로그램▶노년기가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안히 죽는 것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펼치고 있는 웰다잉(Well-Dying)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삶 뒤에 죽음 있다! 준비하자노원구는 지난 2007년부터 삼육대학교와 협력을 맺고 40~6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죽음준비학교인 아름다운 인생여행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주 과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임종을 위한 법적 준비, 사별 후 홀로서기, 입관체험과 유언장 작성 등 다양한 이론 강좌와 체험실습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강좌는 50대 후반 여성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첫 해 82명이던 수료생이 지난해에는 152명이 수료했으며 3년간 총 322명이 아름다운 죽음을 계획할 수 있었다.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강경아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데 교육을 통해 죽음을 참살이(웰빙)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한편 교육을 이수한 많은 사람
서울 성북구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개선을 위해 내놓은 착상 가운데 우수한 10건을 선정 발표했다. 성북구 장례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민지선 노인복지과 팀장 구상은 우수상을 받았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사후 장례절차를 위임한 이들 장례를 치른다는 내용이다. 구는 이 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련 기사■.▶제천시, 장례지원반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제천시가 지난 1998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장례지원반 운영이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 시는 최근 장례식장 등의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 위탁운영은 송학면 포전리 마을회에서 설립한 (주)해피포전(대표 김용철)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장례지원반 서비스운영사업 전체를 위탁하게 된다. 시는 지난 98년부터 실시한 장례지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아지자 2003년에는 직원 7명으로 장례지원담당(팀)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했으나 장례문화의 변화로 이용건수가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2명이 전담해 왔다. (주)해피포전은 공설장사
▶한국의료브랜드 선포식..2013년 1.4조 생산유발 ▶정부와 의료업계가 `Smart Care Medical Korea`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해외환자 유치에 나선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29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의료브랜드 선포식`에서 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도 이제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높은 진료비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국가의 환자들에게 우리의 앞선 의료기술과 적정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장관은 또 Medical Korea 선포는 한국의료가 세계로 진출하는 중요한 첫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환자가 브랜드 효과로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반에 공개된 `Medical Korea`라는 브랜드는 국가 브랜드로서의 대표성과 신뢰감을 직관적으로 전달, 한국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특히 한국의료의 강점인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 적정가격에 초점이 맞춰졌다.브랜드의 앞글자 `M`은 의사와 환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 전체의 브랜드 이름은 직관성·대표성·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됐다. 슬로건인 `Smart Care`는 한국
●행정·보건복지·여성 분야●새해에는 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거의 모든 민원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한 가지 민원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된다.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비가 1회당 50만원 이내에서 3번 지원된다.또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모두 9개 항목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5곳 늘어난다. ▶민원사무 통페합 및 구비서류 감축(행정)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통폐합하고, 민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해 국민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게될 전망이다.법적근거가 미약한 사무, 연간 신청건수가 거의 없는 사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고·제출하는 사무 중 필요성이 낮고 불편이 큰 사무는 통폐합된다.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가 백분위율로 바뀌고,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000기가 추가 조성된다.국가보훈처는 28일 보훈체계 선진화와 맞춤형 재활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1∼7등급으로 구분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가 2011년부터 등록되는 유공자부터 10∼100%의 백분위 상이평가체계로 바뀐다. 다만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는 현행 1∼7등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훈처는 “신체 희생도를 정확히 반영한 보상금 지급으로 수급자 전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국립묘지를 비롯한 국립호국원도 2013년까지 13만7000기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대전국립묘지는 3만5000기가 늘어나고 경남지역에 국립호국원이 신규 조성될 계획이다.또 상이 정도가 낮은 젊은 유공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종합재활복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보훈처는 “사업비 2060억원을 투입해 1400병상 규모로 2013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해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급증하는 20∼30대 젊은 공상 군경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201
▶ 2009년 불우이웃돕기 행사 - 행사명 :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랑의 쌀” 전달식 - 일 시 : 2009. 12. 28(월) 11시 - 장 소 : 면목7동 주민센터, 면목4동 주민센터 - 대 상 : 관내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생활자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회장 박귀종)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가졌다. 중랑구 관내 면목7동과 면목4동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생활자, 소외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협회 임원 및 서울특별시지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쌀을 전달하였으며, (사)한국장례업협회 박귀종 회장은 앞으로도 작지만 큰마음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취지 하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장사문화 개선사업 - 일시 : 2009. 12. 8(화) 오후 13시~15시 - 장소 :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및 탈가족화, 편의성 추구 등으로 기존의 매장 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 201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조업, 다단계 국제결혼 중개업, 이민대행 서비스업,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에 대해서는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시정 등----------------------------------------------------------------------------------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많은 금융 의료 통신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공적규제로는 법위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특례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회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상조업 파생금융상품 등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과 상품이 등장하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분야를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도입,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추정 제도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이 계획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12일부터 KS인증…매년 정기적 심사 정부가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체질 개선을 위해 ‘인증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전국 병원 장례식장들도 앞으로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오는 12일부터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해 ‘KS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장례절차에 있어 이용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장례식장 인증제 도입 준비를 마쳤다.인증심사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장례식장 심사’와 고객 만족도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장례식장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사한다.서비스 심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무 등
장례시설이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장례시설이 주거지역 내에 설립될 수 없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병원시설은 주거지역 내에 설립 가능한데 장례식장은 불가능해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설 장례업자 등과의 마찰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 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000 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못하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규정 ▲한약 안전관리 강화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불법장례식장에 대한 법적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김길선씨는 11월 3일자로 이번 의료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근거는
▶과학수사 대상받은 서중석 국과수 법의학부장 인터뷰▶부검대에 오른 분들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과학에 입각해 범죄의 단서를 찾을 뿐입니다. 제61회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과학수사 대상을 수상한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법의학부장이 3일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서 부장은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 11월 국과수 부검의로 임용돼 현재까지 법의학자로서 한 길을 걸어왔다. 그는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 프랑스인 영아살인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영아살해의 법의학적 고찰 등 25건의 법의학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또 2007년부터 고려대, 가톨릭대, 전북대, 전남대 등 의과대학과 관학클러스터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법의부검 시스템 도입에 기여하기도 했다. 서 부장은 그동안 1만건 이상의 시신을 직접 부검하거나 부검을 지도했다며 돌아가신 분들은 나의 스승이다. 그분들의 사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상대로 나는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서 부장과의 일문일답.-관학클러스터는 무엇인가?국과수에서 의사와 연구원 예산은 경찰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법의학자들이 부검을 위해 지역에 가게 되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