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잇따라 달리는 구급차 2대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구급차들엔 응급 차량에 양보하세요라고 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분초(分秒)를 다투는 응급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는 응급차량 양보 캠페인이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일반 차들은 바닷길이 갈라지듯 도로 한쪽으로 비켰다.이날 강남역에서 차병원사거리, 역삼역 구간을 구급차로 3바퀴 돈 최훈 소방교(37)는 비가 내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이 평소보다 더 잘 양보해 줬다며 환하게 웃었다.이날 캠페인은 G20 글로벌에티켓운동연합과 선플운동본부, 강남밝은세상안과가 주최하고 소방방재청과 강남경찰서가 지원했다.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대학생 봉사자 50여명이 오가는 시민들에게 응급차량에 길 터주는 방법이 안내된 인쇄물을 건넸다.G20글로벌에티켓운동연합측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에티켓 릴레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응급차량 양보 캠페인은 첫 번째 행사다. 민병철 이사장은 20여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구급차로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데 꽉 막힌 길 때문에 식은땀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 변경...기관장 지위도 격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 55년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관장의 지위도 격상하는 등 한국판 CSI로 새롭게 출범한다. 1955년 설립된 국과수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대표기관으로 2006년 8월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해결, 2004년 12월 동남아 지진해일 사망자 신원확인 등 그 실력을 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전자 감정 등 늘어나는 감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첨단장비와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국과수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가 절실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과수 조직 개편은 지난 5월 발표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국과수 위상 강화 및 시급한 분야인 유전자·CCTV 분야와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지난 55년간 사용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명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되고, 소장의 직무등급도 현재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된다. 소규모 조직에 주로 사용되는 ‘소’
▶10월부터 단계적 추진▶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이버 머니를 교환하며 서로 봉사 활동을 주고받는 서울 e-품앗이 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9일 나눔문화 확산과 시민 상호 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품앗이의 전통을 IT기술로 활용한 서울 e-품앗이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 e-품앗이는 사이버 머니를 통한 거래를 바탕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각종 봉사 서비스를 나누는 시스템이다.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활동이나 장난감 대여 등의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이버 머니를 얻는 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봉사 서비스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사이버 머니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거래되는 봉사 서비스 내용과 사이버 머니는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시민들끼리 이루어지는 봉사 거래는 게시판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사이버 머니가 쌓이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게 된다.시는 이를 위해 1억516만원을 들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전문업체의 협력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서울형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가자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사례,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로 비급여처리 최다▶소위 메이저 병원급으로 분류되는 종합전문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2010년 6월까지의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이 160억원에 달했다.2010년의 경우, 6월까지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 병원(2억946만5000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9692만1000원), 서울아산병원(1억8493만8000원), 부산대학교 병원(1억2729만4000원), 가톨릭 서울성모병원(1억307만2000원) 순으로 집계됐다.2009년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순이었다.이들 요양기관의 환불유형중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고, 선택급여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의약품·치료재료 등을 임의로 비급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한편, 종합전문병원 44개중 상위 5개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서울 동대문구가 응급상황 발생시 인근 응급의료센터와 약국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응급의료용 지도를 발행,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가로 6㎝, 세로 12㎝크기의 응급의료지도 8000부를 발행해 구청과 동사무소, 약국 등을 통해 배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도에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 10여곳과 연중무휴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 등이 표시돼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과 다문화가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관 명칭이 영어와 중국어로도 표기돼 있고,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고대의료원, 몽골에 의료봉사단 파견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손창성)은 지난 5일 안암병원 3층 로비에서 국제적인 의료낙후지역으로 손꼽히는 몽골에 코리아의 인술을 펼칠 40여명의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김윤환 고대안암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박관태 이식혈관외과 교수를 비롯 안과, 유방내분비외과, 신장내과, 신경외과 등 교수진 8명과 의과대학생, 전공의 3명, 약사 1명, 간호사 10명, 행정지원 1명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11일부터 7일간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의료봉사를 실시하게 될 몽골의 도르놋트 지역은 몽골의 가장 동쪽 끝 오지로써, 비포장도로를 15시간 달려야 하는 곳이다. 의료수준도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단장은 “이번 몽골 해외의료봉사팀은 참석자 전원이 개인의 휴가와 비용을 사용해 가는 만큼 열정이 뜨겁다”며 “좀 더 높은 수준의 진료, 종합적인 봉사활동으로 한국의 인술과 고려대의 나눔과 베품 정신을 알리고 돌아 오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해외의료봉사단 출국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홍영선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해외의료봉사단이 오는
▶예산 40억 요청…공정·신속·경제적인 별도기구 설립 ▶이르면 내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가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는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 측은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취지다.현재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법)에서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대비한 성격이 짙다.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전담 기구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위해 40억76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장 1명과 조정위원 2, 심사관 2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감정위원 12, 조사관 24명의 감정단, 사무국 등에 총 5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설립준비단 운영을 위해 1억7300만원과
◆말기환자 절박한 심정 이용말기 암환자 등 현대의학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체의학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초고가 치료비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다.말기 암 환자인 B(40)씨는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주 6회, 3개월 과정으로 침을 맞고 있다. 한 번 갈 때마다 15만원이 들기 때문에 3개월에 1000만원 넘게 든다. 제주도에 살던 그는 이 시술을 받기 위해 한의원에서 5분 거리에 원룸을 구했다. B씨의 부인은 완치 보장도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한번 매달려보자는 심정으로 온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간암 3기인 이모(33)씨는 최근 암환자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만난 사람에게 면역력을 높인다는 러시아산 차가버섯을 사려 했다. 100g에 50만원을 넘게 불렀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려다 거래 직전 다른 회원들의 만류로 포기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통 100g에 20만원 선인데, 2.5배나 많게 부른 값이었다. 이씨는 절박한 사람들을 노리고 바가지 씌우려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집안에 황토방을 만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며 방을 만드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체육공원 안에 문화회관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허용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에 의해서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된 경로당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도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경기 서북부 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노인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 서북부 권역 노인의료복지 네트워크’ 를 공식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김원종 노인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사회복지학회 양옥경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 노인의료복지 관계자 및 의료계 관계인사, 요양원 관계자 및 지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네트워크 출범을 통해 노인 의료복지 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노인정책관은 격려사에서 “노인들의 장기 요양과 복지, 의료가 통합되는 네트워크”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사회적인 효(孝)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노인의료복지 네트워크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의 노인 요양기관과 관동의대 명지병원의 노인의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명지병원 교수들은 월 2회 이상 노인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와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참여 요양기관과
제주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제주권역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없어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추 유공자 대부분이 접근의 불편성과 지역 정서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보다는 가족묘지 또는 도내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충혼묘지 일대가 현행법상 개발이 어려운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도 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사업이 수년째 표류했었다. 결국 지난 3월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가 조건부로 제주도의 국립묘지 예정지인 제주시 충혼묘지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최대 난제였던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 해제 조건으로 제시됐던 산림청 난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닥터 헬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닥터 헬리’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를 당한 중환자를 헬기로 신속하게 옮겨 수술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한 중환자를 전담할 ‘권역외상센터’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6개 병원에 만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일본 ‘닥터 헬리’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12일까지 전국 대형병원 77곳을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 참여의향서를 받았다.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는 일반 응급환자가 아니라 각종 사고로 생명이 위독해 긴급하게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센터 한 곳당 8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외상(外傷)전문 응급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환자를 실어 나를 헬기에는 응급 전문의와 간호사가 동승하고 응급구조 장비도 장착된다. 복지부가 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것은 적절히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국내 외상환자가 32.6%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살릴 수 있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2020
화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작가로 우뚝선 이지선씨와 강지원 변호사가 푸르메재단을 위한 기부보험에 가입했다. 푸르메재단은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로 미국 유학중인 이지선씨가 올 가을 유시엘에이(UCLA)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잠시 귀국해 푸르메재단 기부보험 1호 가입자가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우리 기부문화도 현금, 물품을 직접 건네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층 다채롭게 꽃피는 것 같아 흐뭇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교통사고로 전신의 55%에 3도화상을 입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치료과정을 모두 이겨낸 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지선아 사랑해’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이날 이씨와 함께 푸르메재단 대표 강지원 변호사도 기부보험에 가입했다. 강 변호사는 “나누는 방식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기부의 한 방법으로 보험 방식이 널리 쓰이는 만큼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부보험은 기부자가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후원하고자 하는 공익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금융상품이다. 기부자는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대신 보험사에 납부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은
▶각 종교 성직자들 모여 호스피스 영성 세미나 개최천주교 성당 제대(祭臺) 앞에 불교·개신교·원불교 성직자들이 나란히 앉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후암동성당에서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개최한 호스피스 영성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종교인이 참석해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각 종교의 영성에 대해 발표했다. 천주교 손영순 수녀는 죽음은 하느님 앞에서 단 한 번 행하여지며,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중요한 봉헌이라고 말했고, 불교 혜도 스님은 자비(慈悲)와 보시(布施) 사상을 토대로 인생 불안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김인진 교무는 잘 죽어야 잘 난다 생(生)은 사(死)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소개했으며, 황승주 목사는 이웃사랑의 실천, 영원한 생명에로의 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룸이 개신교 호스피스 실천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호스피스가 선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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