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잃은 상조업계는 그 동안 윤리경영선언식 거행,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도 제고와 회계의 투명성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저간의 보도내용은 상조업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문이 상당히 있었으나 어쨌든 자기반성과 혁신을 향한 노력에 분발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해결에 나선 당국은 재경부와 공정위 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 등이 발표되고 구체적인 해약환급금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표준약관도 마련되어 곧 확정될 단계에 있다.최근에는 의원입법을 통해서 상조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상조서비스등에 관한법률토론회’가 국회의사당 식당에서 권경석의원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주최로 개최되기도 했다.지난 10월 초 공정위가 상조업 규제의 주관부서로 결정되고 상조회사들이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험과 대부광고에 이어 고인의 장례를 대신 도와주는 상조회사 광고까지 TV에 등장했다. 현재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상조회사 광고는 장례 시 리무진과 고급수의 대여, 도우미 파견 등 장례식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다. TV와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를 타고 있는 상조회사 광고는 한창 이슈가 되었던 대부업계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컨셉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의 인물들이 나온다. 그들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각종 혜택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며 광고 마지막에는 상담 전화번호를 리듬감 있게 말하는 것도 빼먹지 않는다. 현재 광고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 업체는 크게 ‘ㅎ상조’ 와 ‘ㅂ상조’ 두 곳. 두 업체 모두 믿음직하고 바른 인상의 연예인들을 앞세워 TV, 신문지면 등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보조해준다는 보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대부광고에 이어 이제는 죽음자체를 상품화, 대상화시킨 광고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등장한 상조회사의 TV광고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죽음까지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각지에 흩어져 살던 후손들이 묘지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전통 예복인 도포를 갈아입고 검은 베로 만든 유건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상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지난 11월10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전주 류씨 시향제 날, 문중 일을 도맡아 보는 유희걸(70)선생이 도착하는 문중들께 알린다. 묘지입구 돗자리에 일렬로 선 문중은 산 중턱에 모셔져 있는 조상들께 큰절을 올린다. “금년에는 제관도 상을 당해 참석 못하고 문중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20여명만 참석했습니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니 조상님은 누가 모셔야 될지 큰일입니다.” 유선생은 80여명은 참석해야 시제를 지낼 수 있다면서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날 문중 후손들은 거의 칠순은 훌쩍 넘긴 나이다. 그분들은 홀기의 구령에 따라 능숙하게 움직인다. 한 장면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풍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500년 동안 국내서 시향제를 지내는 곳은 우리 전주 류씨 수곡파 뿐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하면서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동에서는 유희걸 선생을 모르는 이가 없다. 공직생활 35년, 그는 안동민속박물관을 설립해서 초대
‘대동풍수지리학회’는 기자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풍수관련 학회다. 도하 여러 신문에 풍수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풍수를 도입한 새로운 장례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제희 학회장을 직접 찾아뵙게 되었다.서초동에 소재한 사무실을 들어 선 순간, 널리 알려진 지명도에 비해 비교적 젊다는 것과 학구적이고 성실한 인품이 느껴졌다. 사방이 도서로 장식된 연구실 같은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꾸밈이 없고 소탈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남을 알 수 있었다. ◆풍수지리학에 입문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원래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삼성그룹에 입사 후에도 취미 차원에서역사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묘역을 순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물의 유래와 사연을 접하다 보니 의외로 풍수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을 발견. 그래서 아예 풍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서 ‘한국의 묘지기행’이란 제목으로 3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가 1997년인데 풍수를 공부한지 5년 가량이 지난시간이었습니다. 98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풍수에 전념을 하게 되고 저작도 ‘쉽게하는 풍수공부’ 등 10여권의 책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 □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 * 상조업은 관혼상제(80%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ㅇ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benchmarking함 ㅇ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규제 내용 :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참조 : 일본의 상조업 관리체계) ？？ 상조업 업종관리 필요성 및 추진개요 □ 연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상조업 피
상조회사들이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이를 주관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의 거래형태인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규제 내용은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이다.일본의 경우 상조회사 설립 및 영업활동을 ‘할부판매법’에 규정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영업보증금 공탁제도’ 및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현재 국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509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로 ▲
●방문판매업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는 다시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취소될 때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번이라도 불법 다단계 판매로 적발돼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도 불법 다단계 판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지배주주로 있는 경우까지 등록 결격사유가 확대됐다.지난해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퇴출된 JU네트워크의 지배주주가 불스홀딩스 등 다른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한편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상 개인 지배주주의 개념을 배우자, 친족 등과 함께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진 사람으로 구체화했다.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업자들이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미룬 경우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노원소방서(서장 문성준)는 1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직원 상호간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상조동호회를 발족했다. 상조동호회는 장례의례에 대해 알거나 경험이 많은 직원이 중심이 되어 직원 가족중 갑작스러운 상을 당했을때 슬픔을 함께 나누고,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행사를 당황하지 않고 상주입장에서 대신 처리해 주게된다. 특히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직장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월 5일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최초로 거론된 법률제정 관련 모임으로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날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권경석 의원의 인사말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의 축사에 이어 김연하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를 했는데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상조서비스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권대우 교수(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방향과 필요성), 소비생활연구원 박정화 울산지부장(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사례 분석 및 소비자보호제도 정비방안) 등이다.토론회는 이어서 창원전문대학 김달수 교수와 공정위 김만환 약관제도팀장,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국장,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전통관습을 실정법으로 규제함이 바람직한가 ?먼저 김달수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면 그 주관을 어느 부서가 맡든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하나, 다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실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검토가 있어야한다. 설령 법제정이 진
오는 10월 중순부터 계약금 환불 불가 등 최근 들어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급증하는 상조업(장례 서비스업)에 대한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신설된다. 상조업의 환불 등 피해보상 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다.28일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0월 중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상조업을 새롭게 소비자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할 예정이다.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시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상조업의 경우 현재 소비자피해보상 고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계약금 환불 등 뚜렷한 기준이 없다.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보상 규정에 포함되면 소비자단체 등이 중재할 때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며 “계약 철회시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환불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늦어도 올해 중으로 상조업에 대해 표준약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상조업 관련 단체로부터 표준약관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조업의 경우 현재 270여개가 활동 중으로 회원만도 100만명가량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공정거래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화로 제작,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있는 알고보면 쉬운 공정거래정책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연재 중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만화로 풀어 쉽게 해설하는 형식이어서 쉽고 유익하다는 평.현재까지 월 2~3회씩 총 16회가 연재됐다. 회당 평균 1만여명 네티즌이 열람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실제 지난달 8일 게시된 유료주차장 사고, 주차장 주인은 책임없나의 경우는 2만여명의 네티즌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사이에서 퍼가기 소위 펌질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을 감안하면 만화를 열람한 네티즌 규모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아예 상조협회 등 일부 기업 및 사업자단체에서는 이를 직원 및 회원사 교육자료로도 활용 하는 등 반응이 좋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화를 통해 각종 공정거래정책을 국민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재된 만화를 모아 소책자로 제작, 기업 및 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공정위 연재만화는 공정위 뉴스홈페이지(http://ftc.korea.kr)나 공정위 블로그(http://bl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상조서비스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상조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1. 일시 · 장소 - 일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전10:00 ~12:30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수용인원 350명)2. 주관 - 주관 : 권경석 국회의원 /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3. 세부 일정 ■ 등록(09:30-09:50) ■ 개회식(10:00~10:20) *1부 사회 : 김계정 차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국민의례 - 개회사 : 권경석 국회의원 / 김연화 원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축 사 : 국회의원 ■ 주제발표(10:20~11:20) *2부 좌장 : 김연화 원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제1주제; 상조서비스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0:20~10:40) - 강동구(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 제2주제;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향과 필요성(10:40~11:00) - 권대우(한양대 법과대대학 교수) ○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 제도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전환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 등이다.제도 변경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은 그간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3단계에서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방식의 2단계로 진료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매년 1회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변경돼도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경제적 부담은 없다며 추가 투입되는 연간 2700억원의 건보 재정 보충방안은 예산처와 협의 중이다고
노후 준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50대 장년층들의 실버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험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료비와 간병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버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55년부터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최근 본격적으로 50대에 진입하면서 실버보험 시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퇴직 후 건강과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능력있을 때 보험가입으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실버산업은 초기단계이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0% 성장(2005년 27조원, 2010년 41조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인보험과 연금보험, 특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노인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노후보험의 인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 ◇노후 대비 수요 급등 보험사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앞으로 요양시설 및 전문간병 인력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간병 인프라 확대는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주)(www.hyowonlife.com 대표 김상봉)는 미래에셋 웰엔딩보험‘고객과 직장인 총1836명을 대상으로 장례비용의 보험 적용과 장례 공영지원제도를 도입 확대를 두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1.7%(1500명)가 장례공영지원제도 도입과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혀왔다.그 이유로는 장례식은 고인을 위한 마지막 행사이니만큼 좋은 내용의 서비스를 많이 권장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장례식장이나 장례서비스 업체에서 권장하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야만 하는 횡포에 시달려야만 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장례식 한번 치루고 나면 지출되는 금액이 적게는 1,000만원 내외에서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전적 여파로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현실로 부딪히게 되는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화 시대로 접혀 들면서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혜택은 거의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꼬박꼬박 부어온 노인들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고인을 위해 사용함이 올바르다는 대다수의 여론으로, 현재 불안정한 국민연금제도를 우려하는 불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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