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해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행편집인 김동원 배상
복지부는 지난 7월 도입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에 따라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도입됐다.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가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 12곳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모든 기준을 충족한 이들 6곳에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간은 30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29일까지로 3년이며 항목 추가를 원하면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며 DCT 인증제 관련 컨설팅과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DTC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 해를 앞둔 지난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체험 농장에서 토끼가 한복을 입고 있다. 2022.12.30.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해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각 약국에 감기약 판매 제한을 안내하고 안내문을 약국의 출입문에 게시하도록 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이 캠페인을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 사회의 자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해 감기약 대량 판매를 제한하는 결정을 해 발표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화장로를 378로에서 430로로 확충한다. 친자연적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산분장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제도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을 목표로, ▲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 기준 378로인 화장로를 430로로 늘려 부족한 화장로를 확충하고, 법적 규정이 없는 산분장을 제도화해 현재 산분장 이용률을 8.2%(2020년 기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있지만 바다나 산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정부는 충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 원) 등 142억 원 증액 ◈ (노인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92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6억 원), 장사시설 설치(+96억 원) 등 1,098억 원 증액 ◈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등 68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18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68억 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70억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4
중국이 ‘코로나 쓰나미’에 휩싸였다. 세계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데 뒤늦게 3년 전 팬데믹 초기로 돌아간 양상이다. 도처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집으로 은신했다. 약도 백신도 부족한 가운데 모두가 ‘각자도생’ 상황, 중국이 자랑했던 제로코로나는 ‘14억 코로나’가 될 수 있다는 악몽 같은 현실을 맞고 있다. 중국이 갑자기 방역을 푼 건 그로 인한 경제 악화를 더이상 버틸 수 없었던 측면이 크다. 실제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20년 3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7조 7500억 위안(1441조원)으로 지난해 2배 규모로 늘었다. 지방재정은 바닥났고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쳤다. 그러나 의료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제로 코로나는 전 국민을 감염시킬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방역도 경제도 놓쳤다는 최악의 평가에 직면했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일정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온라인 생중계) .
김건희 여사가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 옥 로타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 실시에 따라 2022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12월 21일(수) 성과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를 말한다.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는 총 41개사가 신청했으며, 에스포항병원을 비롯한 최종 14개사에 대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관련 학회·협회 추천을 통해 40여 명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했는데 인증 신청기업 중 인증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대한상의·중기부, '중기 복지대상' 시상식 개최 중소기업 복지 향상 위해 올해 제정/ 장관상에 큐아이티·우노실리콘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21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1회 중소기업 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큐아이티와 우노실리콘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멜벤처스, 써니픽, 진승정보기술, 에이더블테크놀러지, 에스티원, 유니젯, 오브젠, 지택 등 8개 사는 대한상의 회장상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의 전력전자기술 전문기업인 큐아이티는 스톡옵션과 경영성과급 지급, 유연근무제 등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 우노실리콘은 5년째 주4일 출근, 수요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회사 순이익 30%를 성과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복지대상’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공동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복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삼성전자 브랜드몰, SK 임직원몰 등 500여개 사가 입점해 180여만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저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대표 유성원)는 1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재향군인회 본회에t서 진행되었으며, 협약을 통해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재향군인회의 향군회원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장사시설 조성사업 분야에서 전문 업무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향군인회는 협약을 통해 장사시설 조성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설립된 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시·도회 13개, 시·군·구회 223개, 읍·면·동회 3,052개, 회원수는 1,000만명에 달하며, 대한민국 예비역은 모두 재향군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2011년 설립된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등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 사업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와 한국추모시설협회의 자문을 맡고있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향군인회에서 목표하고 있는 장사시설 조성사업의 입지, 민원 관리, 시설 운영까지 체계
중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속에 베이징 등지의 화장장과 시신 안치소가 포화 상태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국에서 18일 하루 2명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불렀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감염자 관련 통계를 발표하면서 전날 하루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더 늘어났으며 모두 베이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중국 타지역에서 2명의 감염 사망자가 나온 이후 중국 정부 공식 발표상으로는 15일 만에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베이징의 화장장마다 24시간 가동해도 들어오는 시신 소각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고, 시신 안치소 냉장실이 꽉 차 냉장 컨테이너를 대용품으로 활용하거나 안치소 바닥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중국 네티즌들의 인식이다. 19일 중국 대표적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에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중국 인구) 십수억 명 중에 (하루 사망자가) 불과 2명이라니 놀라 죽을 지경이다. 공황을 조
미국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CNN은 이날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 등을 짚었다. 이 매체는 특히 고독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의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썼다. CNN은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남성 수천 명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며 "며칠, 몇 주씩 사망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 사이 고독사 발생 건수가 늘면서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고독사 건수는 3천378건으로, 2017년(2천412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남성의 고독사 건수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인 부양인구 감소 등이 고독사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CNN은 한국의 고독사 사례 9건을 분석한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2월 15일 '현명한 선택 심포지엄 2022'를 열고,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8개 전문과학회의 현명한 선택 리스트를 공개했다. 최근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일환으로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의학한림원은 건강검진 관련 권고문을 함께 발표했다. 이 캠페인의 취지는 진료나 검사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간에 더 많은 대화를 권장하는 데 있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과정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검사나 수술이 반복되지 않는지 ▲위험은 없는지 ▲정말로 필요한지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인식이다. 핵심 내용은 개개인의 증상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권고하거나 시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환자들의 재정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80개 이상 전문학회가 진료목록을 개발해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현명한 선택 리스트를 공개한 8개 학회는 국내외 가이드라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