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이 주민의 반발로 표류함에 따라 후발 사업에 적잖은 불똥이 튀고 있다. 12일 광주지역 일선 구청에 따르면 오는 2008년 노인수발 보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현재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광산구 2곳, 남구 1곳, 북구 1곳 등 모두 4곳에 이른다. 이들 모두 20억원 안팎의 국·시비를 투입,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주변 민원 등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다. 남구의 경우 지난 4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봉선동 인애동산 안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노인 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짓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지난 8월 21일부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달 23일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요양원을 ‘혐오 시설’로 보고 “요양원과 함께 장례식장과 영안실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악취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건립 반대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청측은 “현행법상 장례식장과 영안실은 설치할 수 없으며, 향후 노인병원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타협점은 좀처럼 찾기 힘든 상태다. 이로인해 공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완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고스란히 동일한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D복지법인을 주체로 19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덕림동에 올 연말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원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남구의 전례‘가 부담으로 작용해 현재 시공사 입찰공고 등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D법인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노인요양원이 필수 편의시설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란 점을 알리고는 있으나, 민원 때문에 사업이 발목잡히지 않을까 괜스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인측도 주민 반발을 염려해 “부지 선정 작업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