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월 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한 행사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1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19.9월~’20.5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020년도 상반기)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 7월 예정)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도개선 추진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상 도래 시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20.10월)을 추진하여 급여 감소 완화 및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18.9월) 이후 맞춤형 지원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20.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개선 추진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모형 신설 및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하여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을 통한 의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유인(인센티브)을 높일 예정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일자리를 2,500여 명 확대(’19. 2만 명→’20. 2만 2500명)하며, 최저임금 이상(시급 8,590원)의 급여를 지급(’20.1~)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762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판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