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구 왕길동 시립 왕길묘지가 새 단장을 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왕길묘지를 2만기 규모의 자연·수목장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왕길묘지는 현재 890여기의 분묘로 이미 만장 상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왕길묘지가 조성되면 선진장례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시시비비가 점차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지의 1월 24일자 기사가 나간 이후 독자들이 크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한국일보도 지난 1월12일자 보도에 이어 25일 다시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2009년 8월 5일자로 결정된 국가보존묘 지정 과정에서 법리검토가 부실했다는 증언을 실었고 본지의 사설을 인용하여 장사법의 용어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하 한국일보의 기사를 전재한다.--------------------------------------------------------------------▶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법리 검토 부실 ▶고작 1시간 심사… 장사법 논의 안해▶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국가보존묘지 지정 위법성 논란(본보 21일자 12면)과 관련, 보존묘지 심사 과정에서 당국의 법리적 검토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존묘지 지정 신청은 지난해 7월 30일 접수됐고, 복지부는 6일 뒤인 8월 5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문화재청과 민간 단체 관계자 등 심사위원 12명은 보존묘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 위촉됐다.
경기도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묘지강산(墓地江山)’를 ‘금수강산(錦繡江山)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를 비롯한, 충북 옥천군(안남면), 전국 장수군(장수읍), 전남 장흥군(장평면), 경남 남해군(삼동면) 등 5곳을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시행하게 됐다.안산시의 경우 지난 20일 상록구청에서 담당 공무원, 통장, 장사관련 사업자, 대한지적공사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예전부터 임야에 매장돼 오던 개인이나 공동묘지 실태를 모두 파악해 묘지사용에 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함은 물론 이를 전산화(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와 사용자 및 연고자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게 되며 대한지적공사도 동참하게 된다. 현장조사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통해 인력을 선발, 시행할 계획이다.안산시의 화장률은 2007년 70.5%, 2008년 74.5%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들의 장사문화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묘지가 아
주민반발과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제주시로 부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제주시 연북로 장례식장 건립계획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주식회사(전 제주아이스랜드)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근 토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A사는 제주아이스랜드의 용도를 바꿔 장례식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의 집단 반발과 혐오시설을 이유로 제주시가 용도변경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오는 29일까지 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한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일산병원 장례식장 등 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건전한 장례문화정착을 위해 실시된다.주요점검 사항은 ▲ 물품대금 및 가격표게시 여부 ▲ 임대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등 관련 장부의 비치, 보관 여부 ▲ 장례식장의 시설 관리 적합여부 등으로 특히, 식장 임대료 적정여부, 부대물품의 바가지요금 및 강매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현지시정조치하나 중대한 위반 사항 또는 2차, 3차 계속 지적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장사 등의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불교의례에 쓰이는 紙錢인 듯▶저승길 노잣돈 불에 태우는 의식… 불교에 전승돼 오늘에 이르러▶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장보살 초상이 그려진 5만원권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 진료비 수납 과정에서 발견된 이 지폐에는 오만원 대신에 오만관, 한국은행 대신에 극락은행이 적혀 있었다. 진짜 돈과 섞여 있으면 착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오만관 지폐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가짜 돈이다. 위조 지폐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다. 액면 단위 관(貫)은 엽전을 세던 단위이다. 크기는 실제 5만원권보다 가로·세로 6mm 정도 크다. 색도 흐리다. 종이질도 다르고 정교하지도 않다. 부산서부서는 이 지폐는 행사용품으로 추정된다며 제작 및 유통의 고의성에 따라 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이 밝힌 행사용품은 불교 의례에서 주로 쓰는 지전(紙錢·돈 모양의 종이)으로 추정된다. 지전은 민간신앙이나 불교 장례 의례에 쓰는 용품이다. 세간에서 저승길 노잣돈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다. 지전은 불교용품점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 가게에서 파는 지전에는 발행처·초상화·액면가가 인쇄돼 있다. 생김새는 실제 화폐와 유사하다. 이번에 발견된 지장보살(地藏菩薩)이 그려져 있는 지전은 지장전이라고
▶장교 ‘초만원’… 사병도 3년 뒤 안장 못해▶“조성비 덜 들고 친환경적” 수목장림 검토▶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갑동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하나 열렸다. 1982년 이곳에 처음으로 안장이 이뤄진 이후 5만번째 안장식이 거행된 것이다. 현충원 측은 사병묘역에 안장된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인 고 조근행씨의 유족에게 ‘5만번째 안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현충원 측에 큰 숙제를 남겼다. 6만3218명을 안장할 수 있는 이 국립묘지가 거의 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묘역은 1만3000여명을 안장할 수 있는 정도다. 해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이는 5000여명.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사병묘역 등 수요가 많은 묘역은 더 이상의 안장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 묻힐 곳이 없다 = 20일 경향신문 취재진이 찾아간 국립대전현충원은 말 그대로 만원이었다. 322만㎡의 현충원 묘역은 빈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현충원 관계자는 “사병묘역 인근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남아 있지만 이마저 수요가 많아 3년 안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교묘역은 사실상 꽉 찼다. 앞으로 27명 정도만 안장을
지난해 11월 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장사(葬事)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입법학회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장사법 적용의 착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모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한 것이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의 근거를 제시했다. 장사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의 경우는 화장 뒤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현행 장사법에 의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도 국민장으로 치러졌지만 화장한 유골은 갈아 골분이 됐다. 장사법에 의해 골분을 나무나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은 자연장이지 분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한 전기성 전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만약 골분 묻은 것을 분묘로 보고 지정했다면 법 적용의 착
재일동포들만을 위한 영혼의 쉼터인 (가칭)`재일동포 묘지가 일본 오사카(大阪)에 만들어진다. 이 묘지는 오사카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의 외곽지역으로, 정확한 위치는 오사카부 히라가타(枚方市)시 호타(穗谷)니 4566번지 `게이한나(京販奈)묘지공원 내이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한문과 천자문 등을 전해주었다는 왕인 박사의 무덤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묘지는 3천300㎡(1천평 정도) 면적에 조성되며, 2천여 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묘지 입구에는 `이곳은 재일동포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위령탑도 세울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재일동포 묘지 조성을 기획하고, 추진한 주인공은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최종태(59) 회장. 그는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묻혀 계시는 천안의 `망향의 동산과 같은 묘지를 재일동포들을 위해서 꼭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에 게이한나 묘지공원 측의 협조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동포들의 한을 풀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재일 민단 최초의 여성 부단장인 권병우 여사의 장남인 그는 돈이 없어 한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작고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동포들이 많다는 얘기
▶국회, 장사법 전문개정 필요성 인정하고 개정안 작성 착수▶혐오인식 탈피하고 시행가능한 법으로 개정해야 ☞ 범띠 해 맞은 장사법 전문가 전기성 교수에게 듣는다.▶1938년생 무인(戊寅)년 범띠. 2007~2009 3년간 장사법개정 논문을 연속 발표했고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T/F 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작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사법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기성(고려대 법무대학원)교수에게 경인(庚寅)년 호랑이해의 소망과 함께 장사업계 인사 모두가 궁금한 장사법 개정에 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우선 범띠 해 맞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장사법 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나는 법률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률개정인 사항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장사법 개정에 관한 종합연구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전문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 입법지원부서가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1개월정도 됐는데 법안을 만드는 법제실팀이 보고서 내용과 장
경기 침체로 오만가지 매물이 경매시장에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나온 갖가지 매물이 올해 경매를 통해 주인을 찾는다. ◇해인사 고불암 최저가 27억8891만원(49%)= 이름도 거룩한 해인사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해인사고불암(무량수전 봉안당)은 감정가 56억9166만원에 지난해 11월 20일 나와 유찰돼 현재 27억8891만원에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어 이달 22일 3회차 입찰을 통해 주인을 가릴 예정이다. 이곳은 2만4000기가 안착 가능한 납골당으로 지하1층 ~ 지상3층 사찰로 구성돼 있다. 또 일부 고불암 무량수전 경내산책로 및 조경용지도 포함한다.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40-5, 240-6에 위치한 기독장례문화원 천국의 계단이 경매에 등장했다. 감정가는 292억8220만원이며 지난 4일 1회 유찰돼 234억2576만원에 다음달 8일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다.
SK그룹이 12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에 장례문화센터를 열었다. 지난 2007년 말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장례문화센터는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유지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1998년 8월 폐암으로 타계한 최 전 회장은 실제 장례도 화장으로 지냈다. 면적 36만㎡의 은하수공원 안에 조성된 장례문화센터는 화장장(화장로 10기, 유족대기실 10개 등), 납골시설인 봉안당(2만 1442기 수용), 장례식장(접객실 10개, 빈소 10개 등), 홍보관 외에 각종 부대 편의시설을 갖췄다. 공사비만 500억원 규모다. SK그룹은 이날 센터 준공식을 갖고 건물을 세종시에 무상 기부했다. 이중 화장로는 자동화된 최첨단 무공해 시스템을 통해 분진과 냄새, 매연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게 시공됐다. 공원 내에는 화장 이외에 수목장, 장미를 활용한 화초장, 비석과 봉분이 없는 잔디장 등을 할 수 있는 6만 8000㎡의 자연장지도 마련됐다. 준공·개관식에는 SK 최태원 회장·손길승 명예회장 등 그룹 관계자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무소속 심대평 의원,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100여
▶김할머니 사망으로 본격화된 존엄사 논의▶존엄사법 향배 촉각, 의료현장 부합한 조항 필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국내 존엄사 도입 논의에 불을 지폈던 세브란스병원의 김 할머니가 지난 10일 사망하면서 존엄사법 향배가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존엄사 판결을 이끌어낸 김 할머니는 의료진 예측과 달리 인공호흡기 없이 자가호흡으로 200여일을 생존했다. 앞서 김 할머니 보호자 측은 연명치료 중단을 놓고 세브란스병원과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의료계가 세부 지침안을 발표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타고 국회서도 존엄사 관련 법안이 제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논의를 앞둔 존엄사 관련 법안은 존엄사법안(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등 두 개 법률안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하반기 각종 공청회를 거쳐 논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각계의 법리 해석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견해차로 지연을 거듭했다.복지위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계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며 올해 어느 시점에서 논
조선왕들묘 동구릉 역사공원으로 태어난다. 조선 왕족의 무덤군인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증대와 주변의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구릉 주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14필지 44,935㎡(약15,000평)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거쳐 보상을 실시하고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 2004년에 동구릉 주변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었는데, 이는 막대한 사업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구릉에 대한 주변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구릉(東九陵)은 사적 제193호로 동구릉이란 도성의 동쪽에 있는 9개의 무덤이란 의미로조선 태조(이성계)의 무덤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뒤 가족무덤을 이루고 있는 왕릉군이며 하륜(河崙)에 의해 이곳을 무덤지역로 정하였다고 한다. 400여 년에 걸쳐 왕릉이 자리잡았음은 동구릉의 지세가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 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구릉에는 1대 태조의 건원릉을 중심으로 5대 문종과 현덕왕후의 무덤인 현릉, 14대 선조과 의인왕후·계비 인목왕후의 무덤인 목릉, 16대 인조의
음성금왕삼성병원(병원장 유장수)이 오는 15일 장례식장 문을 연다. 금왕삼성병원 측은 장례식장 운영으로 지역민에게 한층 질 높은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왕삼성병원은 올해가 개원 3주년으로 지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질병 수술전문 병원에 걸맞게 뇌수술 1000여 회 기록을 갖고 있다. 의료시설로는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직수입한 음독환자 전문 특수치료기까지 갖고 있으며 최근 전신영상촬영장치인 M R I (자기공명영상장치)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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