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A의원 원장은 자기 친·인척과 직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3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냈다.A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B약국은 A의원의 처방전에 맞춰 약을 내준 것으로 조작,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지난해 628곳에 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수는 전년(688곳)에 비해 줄었지만 규모가 대형화하면서 적발금액은 88억원에서 140억원으로 59%가 늘었다. 하지만 이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851곳에 대해서만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소리없이 새나간 건강보험 급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적발유형은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산정 기준 위반(24.5%) ▲입원·내원 일수 부풀리기(22.7%) ▲비급여 진료 후 급여 청구(6.3%) 등의 순이었다. 어떤 한의원 원장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단순 비만진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20만원을 다 받아놓고 건보공단에는 ‘부종’을 진료했다며 9000여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복지법인들과 종교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의 철회를 위해 종교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복지법인 대표들은 법이 통과되면 시설허가증을 반납하기로 결의하는 등 ‘제2의 사학법’ 파문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202개 주요 사회복지법인들의 연합체인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는 2일 낮 12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서울신문 1월24일자 7면 보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전원 시설허가증을 반납하고 법인 운영을 포기하기로 의결했다.부청하(상록원 대표이사) 공동대표는 “대다수 건전한 사회복지법인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복지현장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극소수이며 그나마 관할당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결과인데도 이를 전체 법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한국법인보육협회 시·도 지부장들도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모임을 갖고 법 개정 저지를 결의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의료계 의료법 개정, 차기정권서 논의돼야 ●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 사퇴...개정작업 저지투쟁 선언 ●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그동안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오던 경만호 의료법개정특위위원장이 23일 공식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경 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음부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경위 등 회원들의 오해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백의종군의 자세로 의료법 개악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천명했다.그는 10년마다 특별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면허갱신제’로 오도되면서 회원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지난 20일 복지부 공무원의 퇴장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경 위원장은 이어 “의료법이 의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의사 회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돼야 한다”면서 “각 직역간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기 식의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복지부의 개정안 가운데 ▲절대 수용불가 조항 12개 ▲수용시 불리한 조항 8개 ▲재논의 조항 1개 등이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보건복지부는 24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사회복지법인은 그간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여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의 지원, 국민들의 후원 등과 사업의 공익성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과 운영의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신 확대,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 약화와 민간의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의 정부의 엄정한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선권고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
●내년 노인수발보험 시행되면 시장 급팽창 전망●본격적인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고령친화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고령친화RIS사업단과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에 의뢰한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 연구용역 결과, 현재 고령친화제품 시장은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급성장 가능성이 높아 고령친화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수는 260개, 시장규모는 5923억원으로 추정됐다.국내 생산제품 시장은 4690억원, 수입품 시장은 1233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제품별로는 안마기와 온열치료기, 찜질기, 부항기 등 개인건강ㆍ의료용품이 3548억4400만원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또 ▷보청기와 원격진단시스템 등 정보통신기기 688억6100만원 ▷노인용 휠체어 등 이동기기 588억6200만원 ▷침구용품 448억7300만원 ▷배변용품 291억3700만원 ▷수발용품 156억5000만원 등이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고령친화제품의 출현, 법과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고령친화제품 수요가 꾸준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의사와 한의사 또는 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공동개원도 가능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논의해 최근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해 환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 금품 제공 등은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형수술, 피부미용 등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및 알선 행위 등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의 진료가격 계약 등에도 적용 가능해, 관련 보험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 아울러 개원 체계도 크게 변경된다. 기존처럼 면허를 받으면 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는 원칙은 지키되, 의사-한의사 또는 의사-치과의사 공동개원이 가능해진다. 또 의사, 한의사 사이에서도 서로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은 의원급은 금지하고 병원급 이상 규모에서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모두
●효부마을 박종화 원장, ‘회색물결을 잡아야.....’ 출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경험없이 설립을 해나가긴 정보도 없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이에 오창테크노폴리스 중앙하이츠 입주민인 효부마을 박종화 원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 ‘회색물결을 잡아야만 교회가 산다’라는 이색 서적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원장은 서울 인성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평직원 및 슈퍼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의 경험과 감각을 쌓고 2001년 노인복지시설인 효부마을을 설립하고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 시설을 실제로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사회복지 사업에 처음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구상에서부터 설립에 이르는 과정을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설치요령, 정관 작성방법, 설립허가 신청 등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에는 서류적인 면이 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문제 등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경영 노하우 등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기자 들을 겨냥, 기자실이란 것이 기사를 획일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서 기사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나가는 기자실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은 즉각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냈다. ◇ 기자들 어떻게 보도했나 =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 하는 건강투자 전략`은 미완의 작품 성격이 강했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재원 확 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유시민 장관도 이 같은 점을 시인한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면 재원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 했다고 말했다. 실제 노 대통령도 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정책을 시행 하기 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자료는 18쪽 짜리였다. 그 중 9쪽까지는 일반적인 현황을 담은 것이었고 대책은 10쪽부터 시작됐다. 이 중 상당수는 원론적인 것이었고 과거 발표한 내용도 허다했다. 실제 기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성격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국립의료원이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민간 종합병원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 업무는 그대로 담당한다.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된다.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우리 협회는 지난해 못다 이룬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우리 협회는 1971년도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허가단체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 풍부한 경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회원여러분의 개개인의 입장과 이익보다는 대다수의 회원 공동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해 왔습니다.한 국가에서 장례분야를 어떻게 취급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복지이념 및 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건복지 분야 중 장례분야는 관심을 못 받고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지막 부문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 가족들을 편안하게 잘 모셔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숭고하고 고귀한 우리의 일은 사회로부터 충분한 존경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이르면 내년 2월경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관련 법안인 국립대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서울대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사학법 등의 현안으로 인해 소위 조차 열리지 못했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일단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10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현행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으로 내부입장이 사실상 정리됐다. 따라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 2월경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국립의과대학들은 동의를 한 상태이며 교육부·복지부도 합의를 한 상태다. 다만, 일부 국립대 총장간 이견이 있어 이들의 입장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국립대병원은 강원대·강릉치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대·제주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민주화운동보상위, 5ㆍ18 묘지 방문…예정지 관심 표명● 민주공원의 광주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상지 확정과 주민 반발 무마라는 두가지 과제 가운데 대상지와 관련한 추진측의 긍정적인 뜻이 확인됐다. 14일 국립 5ㆍ18묘지를 찾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과 위원들은 헌화ㆍ분향 뒤 묘지 곳곳을 둘러보며 묘지 규모와 안장 순서, 유지관리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며 민주열사 묘지인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자료수집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특히 하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민주열사 38명이 안장돼 있는 5ㆍ18 구 묘지를 찾아 광주 북구가 유치신청을 한 민주공원 건립 예정지의 정확한 위치 등을 묻는 등 관심을 표시했다.하 위원장은 서울 성북구와 인천 남구 등 타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민주공원 조성을 반대한 것과 달리 광주는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는 국내 최대의 민주성지로 자리잡은 국립 5ㆍ18민주묘지 인근에 민주공원이 조성되면 추모분위기 확산 등 상당한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광주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공원 유치의사
국내 암 사망 원인 중 10%를 차지하는 급성백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바이오벤처기업 디지탈지노믹스는 대웅제약ㆍ성모병원과 공동으로 급성백혈병 진단칩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에 본격 착수했다. 자궁경부암 등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을 진단하는 칩이 나오기는 했지만 백혈병 진단칩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 윤정호 연구소장은 3년여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급성백혈병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DNA(핵산)칩을 개발했다며 최근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얻어 내년 말까지는 제품으로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인체의 정보덩어리로 불리는 DNA를 읽어 백혈병 감염 여부와 형태를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DNA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로 호흡 대사 등 모든 생존활동에 간여하지만 백혈병에 걸리면 형태 자체가 변할 뿐더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연구팀은 백혈병 환자 100여 명 혈액을 뽑아 그 안에서 DNA를 추출했다. 이를 형태와 활동에 따라 총 5가지 백혈병 타입으로 구분하고, 정보화해 칩으로 만들었다. 칩이 상용화되면 의사들은 백혈병이 의심되는 환자 골수
병·의원들을 가맹점으로 묶어 전문적으로 경영을 관리해 주는 주식회사가 내년 하반기(7∼12월) 중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같은 브랜드와 의료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종합병원, 동네 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이런 ‘병원경영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의료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새로 도입되는 병원경영 전문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만 설립할 수 있고 비(非)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할 수 있다.당초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병원경영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병상 수술실 의료장비 공동 이용 △간호사 교육 충원 △세무 회계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정부는 또 병원경영 전문회사
은성의료재단의 6번째 병원 부산 좋은애인병원이 동부산대학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산학협력컨소시엄을 연다.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본격 논의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좋은애인병원과 동부산대학 공동주관으로 29일 노인의료복지실현과 건강사회구현을 주제로 보건의료산학렵력컨소시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은 호스피스에 대한 강연 및 미국, 일본과 국내의 노인의료가 비교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과 관련한 전망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병원측은 이번세미나는 이처럼 특강, 선진국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구정회 부산시병원회장, 안진환 동부산대학장 등 내외귀빈이 다수 참석해 산학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강연으로는 △호스피스의 이해(백승완 부산의대) △미국에서의 노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통합경향(김종천 규림노인병원, 세명정신병원 병원장) △일본의 노인의료 및 개호보험동향과 시설운영사례(남상요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교수) △부산광역시 노인의료기관의 현황과 실태(박호국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노인수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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