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9.18 이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9.18)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함.▶시행령 전문 --> 첨부 자료
▶전국상조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9.18)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예치기관으로는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다. 현재까지 예치기관으로 지정한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 은행 등 총 4개이다. 상조업체는 9월 17일까지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법에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선수금 보전의무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했다. 다만, 사전에 일부 재화(예:수의)를 제공한 경우 선수금에서 제공한 재
▶보험사, 상조서비스 자회사 설립해야▶상조회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가 상조보험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내놓은 ‘상조시장 관련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사점’을 통해 “보험사가 상조보험을 활성화시키면 상조 관련 소비자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상조보험을 통하면 소비자는 안정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제도로 불입한 적립금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젤르 받는 보험사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장례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보호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간접 제공하지만 직접 자회사를 둬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장묘, 사회복지사업 등과 관련된 조사, 분석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조회사와 단순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가 좋지않을 수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소비자보호도 가능하지 않아 상조보험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대기업 등이 할부거래법 시행과 관련
신협중앙회 장태종 회장은 5일 신협 차원에서 상조(喪助)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신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협이 상조사업에 진출하면 서민들의 복지를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일부 상조업체의 무리한 사업확대와 허술한 관리체계 등으로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퍼저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43조원의 신협이 상조사업에 진출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상조회사들의 관리 부실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민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신협이 상조사업에 참여하면 서민들이 믿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서민들이 안전한 신협에 돈을 맡기고 상을 당했을 때 찾아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신협 설립의 정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실무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의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위해 상조사업 참여를 놓고 실무적인 타당성 및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아직 진출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신협중앙회는 오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0주년 창립 기념식을 갖고 2020년 자산 100조
▶소비자 피해 줄일 것… 정부 사업 승인여부 신중히 검토▶농협이 상조업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조직과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농협이 상조업에 진출할 경우 영세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던 상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조업은 고객이 미래의 장례비용 지출에 대비해 미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한 후 약정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29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중 상조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지난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상조업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교육지원부문에서 상조업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정식 승인요청 서류가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해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협 지역조합이 이미 조합원 대상으로 장제사업(장례용품을 팔고 염과 수세 등을 해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며 농협이 상조업에 진출할 경우 장제사업과 묶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농협은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고 사업 규모도 검토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지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업자 5천여 명을 상대로 대출 중개업을 하면서 상조회사 가입을 미끼로 수십억원대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 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불법 대출 수수료에 대한 경찰단속이 강화되자 아예 상조회사를 차려 상조비 명목으로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는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영세민 5천132명을 상대로 상조가입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받아 총 38억 원대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G 대부 중개업체 대표 길 모(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총괄 담당인 길 씨의 부인 임 모(27) 씨 등 G 대부 중개업체 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상조회사를 낀 대출 중개업체가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직접 상조회사를 운영하며 대출을 중개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부산 동구 범일동 S 빌딩 내 3개층을 임대해 G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길 씨는 불법 대출 수수료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경찰 단속이 강화
▶임종에서 발인까지 모든 절차 진행… 장례용품 자체 생산해 비용도 저렴 ▶희극인 故 백남봉씨가 폐암 투병을 계속 하다 지난 7월 29일 사망한 가운데, 31일 영결식을 치르고 국민들의 애도 속에 영면에 들어갔다. 영결식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하여 동료 선후배 코미디언과 친분이 있었던 방송인들이 참석하여 슬픔을 나누었다. 영결식은 한국방송코미디협회 주관, 희극인장으로 치러졌고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 업무제휴를 맺은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의 장례협찬으로 진행되었다. 개그맨 김종석의 사회로 진행된 故 백남봉씨의 영결식에서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화관문화훈장을 정부를 대표해 고인에게 수여했고, 코미디협회장 엄용수의 추도사, 이용식의 조사에 이어 고인의 라이벌이었던 희극인 남보원이 조가 ‘한오백년’을 불러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 고인의 영결식을 담당한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는 수의, 상복, 오동나무 고급관, 꽃장식, 입관수시용품, 제단장식, 화장용품 및 매장용품, 일회용품 등의 장례에 필요한 물품일체를 비롯하여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매니저, 봉사도우미 등 전문장례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천궁 특수자동차로 고인을 운구하여 마지막까지 격조 있고 엄숙하게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됐다. 지난 몇개월 동안 상조업계는 물론 전 국민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며 숙제를 안겨 주었던 회사자금 횡령 사건은 이로서 일단락은 맺었다. 그러나 앞으로 당사자의 불복 항소 절차가 있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멀지않은 장래가 되기를 바라지만 최 회장 문제가 일단락되고 그가 다시 새출발할 때까지는 우리업계도 심기일전 희망의 터전을 굳게 다지기를 바라면서 보도자료를 인용한다. 개인명의 회사를 차린 뒤 보람상조 그룹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최 회장의 형, 최 모(61) 부회장과 보람상조 법무이사 이 모(5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자금담당 이 모(37)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보람상조그룹과 보람장의개발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이 광고비와 모집수당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국회 토론회서 언급▶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의사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계 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토론회’에 참석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과장은 “당연히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의사가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의사만 독점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숫자나 비용을 놓고 볼 때 모든 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 외국도 건강증진요원은 간호사, 영양사 등 건강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다. 의사 혼자 다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핵심은 현재 고혈압 등이 있는 질환군이 아닌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혈액이나 혈당 등에 문제가 있는 건강주의군이 타깃으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
▶인사추천·해임요구권까지…독립성 흔들 ▶회원 가입만 받아 놓고 폐업하거나 잠적해 버리는 ‘먹튀 상조’의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주도로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게 조합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부여,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과 해임요구권을 갖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조공제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정위가 지명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정위측은 조합이 처음 만들어지는 만큼, 공공성에 충실한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위원회 멤버 7명 가운데 3명이 정부 인사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이 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이다. 정부가 민간 기관의 인사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위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까지 갖게
▶상조업계 위기 보험사 ‘수혜’ ▶서비스의 부실, 책임소재 문제도▶모 대형 상조회사의 횡령사건은 단순히 해당 회사의 문제가 아닌 전체 상조업계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어 상조서비스의 판도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상조의 신뢰도 문제가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대상이었고 이로 인한 상조보험 상품의 개발과 출시는 수시로 있었다. 그러나 상조의 편리한 서비스와 보험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맞물려 대세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상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대신 보험은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개선하여 거의 대등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상조와 보험은 상호 경쟁과 보완이 계속되고 있고이러한 현상은 상조의 신뢰도 제고와 상조산업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시장 점유를 앞두고 서비스의 질적인 차별이 기업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시점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신문의 최근 동향 보도를 소개한다.----------------------------------------------------------------------▶보람상조 횡령 사건을 계기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법안 원문 첨부]▶공정위는 상조업체에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등록사항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료·만료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휴·폐업이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다.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규정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일부 재화(예:수의)를 제공한 경우 이 금액을 미리
한화손해보험이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을 재정비, 주력에 나선다.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사 상품이라는 안정성을 무기로 상조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월 기존에 판매 중이던 ‘카네이션B&B보험’을 ‘카네이션B&B상조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설계체계를 변경하는 등 상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약 2만원가량 인하됐다. 한화손보는 이번 상품개정을 통해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조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개정후 한화손보 상조보험의 보험료는 월 3만원대로, 상조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품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한화손보는 상조보험은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을 현물로 지급함과 동시에 특약을 통해 질병보장등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처신 사장이 B&B보험의 실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카네이션B&B보험’은 국내 보험상품 중 처음으로 현물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3월 출시됐다. 특히 권처신 사장이 통합 전의 한화손보
상조공제조합추진위원회는 공제조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 3일까지 1차 입찰을 받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가 없어 재입찰을 하게 됐다”며 “상조공제조합 설립은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첫 발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은 초기 사업비만 약 10억원 규모로 △공제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조합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제공 기능 개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보증 서비스 구현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제안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19일까지 심사를 통해 20일께 최종 선정결과를 개별사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제안서는 상조공제조합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aca.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한편 상조업을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상조회사들은 계약자들로부터 매달 걷는 선수금에 대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거나 보험계약, 은행 예치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회사 간부와 짜고 2년간 수십차례 횡령▶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수사와 함께 잠적했다가 최근 귀국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검찰은 최 회장의 형이자 그룹 부회장(62)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최 회장은 부회장, 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빼돌린 돈 가운데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한두 개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모두 9개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최씨 일가는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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