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장사법전부개정법률안 제2소위 통과

알맹이없는 법률 비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장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하면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말만 전부개정이지 실상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정도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