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75만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4%이고,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구의 비중이 39.1%로 전체인구 고령화율 12.7%의 3배를 웃돌았다. 농가 경영주 전체 평균 연령은 66.5세로 1년 전에 비해 1.1세나 올라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경영주의 39.7%는 70세 이상이고 60대 29.5%, 50대 22.5%로 2013년에 비해 60대(21.3→21.9%)와 70세 이상(26.5→27.9%)은 전체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50대(20.0→19.6%), 40대(9.6→9.2%), 30대(5.7→5.4%)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또, 농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이며, 1~2인 가구의 비중이 67.0%에 달했다. 한편, 총인구에 대한 농촌인구의 비중은 1990년 25.9%에서 2000년 20.2%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18.1%, 2013년에는 15.7%로 줄어들었다. 2010년 현재 20호 미만인 과소화마을이 3091개(전체의 8.5%)로 5년 전에 비해 1000개 이상 증가하였다. 많은 농촌지역이 지역의 유지와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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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군이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80여개로 나타났다. 특히 농도(農道)인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17개가 소멸 위험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젊은 여성 인구가 적으면 인구의 재생산력도 떨어져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마스다(増田) 보고서’의 관점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으로써 20∼39세인 가임(可姙)여성인구의 비중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멸 위험 지자체가 지난 10년 사이에 33개에서 80여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농가의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과소화가 빚어낸 결과이다.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없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20년 후 우리의 농업․농촌은 어떻게 될까 ? 농업인구는 더욱 고령화될 것이며, 농촌의 과소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구 1만명 미만의 시․군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소멸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을이 아니라 행정단위인 군(郡)의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귀농․귀촌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완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귀농․귀촌의 증가추세에 마음 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아니라 청년 귀농․귀촌자를 유치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나마 올해부터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귀촌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을 지원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정책에 만족하기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너무나 엄혹하다. 청년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전국에서 300명, 그것도 지원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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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젊은 후계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농정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작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시작한지 5년이 안된 젊은 농업인들에게 최대 5년간 지불하는‘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이 회원국에게 배정한 직불금 총액의 2%까지를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젊은 농업인력의 유치 필요성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 2년과 영농정착기간 5년을 합해 최대 7년에 걸쳐 욘간 150만엔(약 1500만원)씩 지급하는‘청년취농급부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부부가 함께 취농할 경우 1.5인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부 취농가구는 월 187만원 가량의 급여(?)를 7년간 지원받는 셈이 된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유치정책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청년농업인을 유치하는 것이 곧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 전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토대라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과 농촌의 붕괴는 곧 우리사회 전체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젊은 귀농․귀촌인의 유치를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유정규(좋은경제연구소장, 경제학박사)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