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은 최근 발생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훼손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국가보존묘역의 운영ㆍ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측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정부가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했지만 실제 대통령 묘역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통령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요청했다. 재단측은 "국회에서 지난 9월 19명의 의원이 국가보존묘역 중 전직 대통령의 묘지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가보존묘역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정 법률안의 처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측은 또 "국가보존묘역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지금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명확하지 않는데다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수위가 낮아 재발방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에서 국가보존묘역 훼손에 대해 직접적으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재단측은 "지금 경찰 경비는 전경 1명이 사저 주변 경비 차원에서 묘역 내 근무를 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묘역에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체제를 꾸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