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火葬) 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화장할 수 있는 장소가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화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며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를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간 공동 설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에 대한 현행 조건부 규정을 삭제해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 설치·이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화장 가능한 시설·장소를 확대해 화장시설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①의료기관 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아닐 것, ②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일 것, ③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등 기준을 정했다. 또 사설 화장로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외곽에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One-Stop형 화장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의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사설 화장로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해 사설 화장로의 설치를 장려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화장시설 설치의 촉진·확충으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화장 가능한 장소가 확대돼 화장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9월 현재 전국에 화장시설이 설치된 곳은 51곳이며, 화장로 수는 모두 265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