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 산업은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이자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으나, 복잡한 규제와 미비한 인프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면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
현재 국내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과의 상위 법률 충돌은 허가 절차의 지연을 야기하고, 특정 세포 처리 시설 허가 요건이나 인체 유래물 채취 기록 제출 의무 등은 혁신적인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같은 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증가시켜 연구 개발에 매진해야 할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분에 소모하게 만들고 있다.
1. 과감한 '규제 혁신'과 '명확화' 단행
가장 우선적으로는 상위 법률 간의 충돌 지점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첨생법 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은 과감히 철폐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세포의 특성에 맞게 유연화해야 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임상 데이터 및 연구 결과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다.
2. 미래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바이오 산업의 본질은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에 있다. 정부는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분야에 국가적 R&D 투자를 집중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와 더불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중개 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산학연병(산업계-학계-연구기관-병원) 협력 모델 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3. '전문 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박차
첨단 바이오 기술의 성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 바이오 분야 특성화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정착 지원 강화는 물론,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4.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적극적인 지원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의 확장은 필수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마케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제공, 컨설팅,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기술 제휴,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자금 지원 확대'
바이오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연구 개발부터 임상, 그리고 사업화 단계까지 바이오 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R&D 투자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 국가적 역량 결집에 달려
바이오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난치병 극복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분야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의료계가 전방위적인 협력과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 바이오 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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