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으로 드러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박람회인 'CES 2021'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부터 나흘간 열릴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다. 1967년 시작된 CES 행사가 제품 전시에서부터 기조연설까지 모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마다 연초부터 열렸던 CES 전시회는 한 해 정보기술(IT) 전자 분야의 트렌드를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쏠린다. 다만 올해의 경우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참가업체 수도 지난해 4,400여개에서 올해는 1,800여개로 줄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열리는 만큼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신기술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온다. 올해의 키워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달라진 '일상'과 '비대면'이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IT 기술을 활용,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의 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세바스찬 승 삼성리서치 소장은 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2020년은 우리의 일상이 갑작스레 바뀐 한 해였다"며 "이번 행사에서 개인 맞춤형 기술과 생활을 풍요
정부는 올해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총 7조 6000억 원을 투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법제도적 기반 확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지난해 3차 추경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N.A. 경제구조 고도화…올해 국비 5조 2000억 투자 먼저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 원)하고, 공
2021년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를 넘어가며 이어지는 감염병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조용한 연말연시이지만, 지난해의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희망을 찾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2020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으로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40년만의 첫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여행·예식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사업자들의 고통 분담 노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도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에 걸맞는 울림이 있는 법집행 성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행위와 중소기업의 성
한 명 두 명... 줄은 점점 길어졌다. 석양의 겨울햇살보다 더 길었다. 줄이 길어질수록 슬픔의 길이도 더 길었다. 한 번 줄을 섰다하면 50분이 걸려야 차례가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짜증을 내는 이도 없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음 사람을 위해 얼른 비켜줘야 하는 것이 아쉬워 돌아서는 발걸음은 더 무겁기만 했다. 신기한 것은 정인이 또래의 아이들이었다. 엄마 손을 잡은 한 손에 들린 것은 아이들의 필수품(?)인 게임기가 아니었다. 인형, 동화책, 간식.... 나도 모르게 속절없는 눈물이 맺힌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다. 놀이터에 온 것도 동화마을 관람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떤 아이도 투정부리지 않았다. 가장 품격 있는 조문행렬이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몰릴 거라 여겼지만 상상을 초월했다. 주차 관리인 하나 없이 완벽한 자율주차였다. 이런 예술이 또 있을까? 떠나간 자리는 바람에 날린 쓰레기 몇 장, 흘리고 간 마스크 하나가 전부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감탄하고 감동했다. 마지막 피크 타임에 차가 엉키긴 했다. 갓길에 차를 대는 바람에 이동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며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들 불평없이
코로나 19는 중소상공인들에게만이 아닌 작가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전시회는 뚝 멈춰섰다. 어렵게 전시회를 해도 찾아오는 발길은 뜸하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예술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어야 할 대중들은 집으로 숨어들었다. 석창우 화백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지피고 싶어 전시회를 기획했다. 인사동의 도심이 아닌 양평 청정지역의 청란교회 입구에 있는 갤러리 비움과 채움으로 옮겼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극적으로 담아내는 수묵크로키 대가 석창우 화백은 붓질에는 언제나 힘이 실려 있다. 생명에의 의지가 꿈틀거린다. 붓과 몸의 춤이 만난다. 2014년 소치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는 패럴림픽 5개 종목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당시 선보인 <하나 된 열정>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전 성경을 필사로 옮긴 대 역작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제 그가 평소에 작업해온 초기의 문자추상에서부터 최근 그린 것 등 35점의 작품을 상설전시로 만날 수 있다. 석화백의 카페 바로가기 ☞
LG전자가 네이버와 손잡고 언택트 교육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네이버의 웹브라우저·교육 소프트웨어와 LG전자의 노트북 기술력을 결합시켜 교육 콘텐츠·서비스에 특화한 제품을 내놓는다. 8일 LG전자는 네이버와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그린팩토리에서 ‘스마트 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네이버의 웹브라우저 기반 교육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Whale Space)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노트북 ‘웨일북’을 공동 개발한다. 웨일북은 웨일 OS로 구동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노트북으로, 네이버나 웨일 스페이스 계정을 통해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한다. LG전자와 네이버는 양사가 갖추고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유통 시장에서의 역량을 통해 스마트 교육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사업기회 모색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과 플랫폼들을 연계해 관련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양사 간 협력도 강화한다. 김효 네이버 웨일 리더는 "LG전자와의 MOU로 웨일북을 통한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동 사업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에게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기자의 졸저 '상조전성시대격동의현장'의 뒷표지 글의 일부다. 인생의 가장 주요한 의례인 장례를 이웃끼리 서로 품앗이하며 정성스럽게 치르던 상부상조 상조업이 산업군에 정착할 정도로 성장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작 장례란 알맹이의 소중한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가전제품 판매의 도우미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었다. 기자는 20여년 장례업 분야에 몸담은 세월을 상조장례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몸소 겪은 것들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경영을 통해 상조업계의 발전에 나름대로 노력한 사실, 그리고 언론인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사실, 상조피해자의 현황을 파악, 구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와 실행에 노력해 온 사실 등을 기록하면서도 한편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는지 송구한 마음이기도 하다. 성장하는만큼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장례문화 발전에 진력하는 상조가 되어 주면 좋으련만... 비즈니스 현실은 냉혹하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조산업은 이제 거대 자본들이 눈독 들이는 투자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젠 완전히 형식화된 상조서비스 가격은 갖가지 명분을 내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가 지난 6일 베타 버전으로 출시됐다. 공인중개사,물류관리사,건축기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495종의 자격증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별도의 연동 과정 없이 발급 받은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앱을 통해 자격증 정보,발급일자, 자격 번호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자격 증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자격증 실물이 우편으로 발송되기 전에 네이버에 자동으로 연계돼 이용자는 신속하게 자격증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베타 서비스를 거쳐 조만간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국가 자격증을 비롯해 공공·민간을 포괄한 자격증들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최근 인터넷업계는 앱에 신분증과 자격증을 담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최근 국내 각종미디어에 가장크게 뜬 뉴스 키워드는 '정인아, 미안해' 다. 입양아에 대한 비정한 학대가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함께 클로즈업되고 있는 키워드가 '안델센공원'이다. 양평 소재 청란교회(담임 송길원목사) 경내에 조성된 수목장 중 일부를 소아암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된 것인데 금번 폭발적인 뉴스를 접한 교회가 SNS를통해 소회를 밝혀 이 또한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 . . . .
#. 새가 묻는다. ※ 이른 새벽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모모습이다. 엄마가 주저앉아 통곡하며 운다. 언 손으로 정인이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겠단다. 함께 따라온 아이 손에 들려진 인형도 슬픈 표정이다. ‘해·달·별’의 <이스터 트리(Easer Tree)>앞에서 별이 된 정인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너는 지저귀기 위해 태어났어.” 이번에는 죽음이 묻는다. “죽음, 넌 삶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란다.” 볼프 에를브루흐(Wolf Erlbruch)의 답이다. 그는 국제 안데르센 상을 받은 동화작가다. 똥 그림에서 철학적 주제까지를 담아낸 그림책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나는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서서 그에게 물어본다. “겨우 472일을 살다 간 정인이는 왜 태어난 것일까요?” #. 밤새 눈이 살짝 내렸다. 이른 새벽, 오르막길이 걱정이 되어 빗질을 해 본다. 혼자서는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아 빗자루를 내던지고 투정을 부린다. “왜 눈은 태어나는 거예요?” #. 방송 탓인지 추모객들이 아침부터 몰려든다. 영하의 맹추위도 저들의 발길을 묶어놓지 못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동안 일어설 줄 모른다. 속죄의 기도가 저보다 거
최근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높이고 있다. 그 동안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커머스 업계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업계는 '제대로 된 규제'가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달 내에 발의할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생법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상생법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오프라인 점포만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생을 이유로 '새벽배송' 등의 서비스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같은 강제 휴무일이 적용되거나 판매 품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큰 틀에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 사실이고,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규제 자체가 시행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단, 분
불효자 아들이 그리운 아버지께 아버지 못난 아들 OO입니다. 꿈에서라도 뵙고 싶은 마음 대신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그간 많은 세월이흘렀다지만 여전히 그날의 슬픔은 제 가슴속 깊숙이 자리하여 떠날 줄 모른채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하늘편지 발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하 공단)은 31일 고인(故人)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참배객 손 편지를 엮어 ‘은하수공원 하늘편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은하수 우체통에 접수된 사연과, 이달 종료된 손 편지 공모전의 수상작 9편을 담아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은하수공원에 방문한 많은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를 고객 접점 지역에 비치하고, 은하수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은하수공원 봉안당과 공설묘지 추모의 집 내부에 은하수 우체통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 통의 사연이 접수되어 고객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펴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구입처 : 교보문고 ☞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상조공제제도 탄생전후, 상조산업 오늘의 자화상, 해외장례제도와 장례 관련 발명특허 등 상조산업의 상세 연혁을 생생하게 이어온다. 미국과 일본의 상조장례 실상을 소개한 후 에필로그 ‘상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를 통해 상조결합상품이 난무하는 세태를 언급, 상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장례의 참모습이 퇴색해가고 이로 인해 전통 상부상조, 고인존중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상조업은 가전제품 기타 상품판매회사 형태 등으로 갈 길
최근 국내 각종미디어에 가장크게 뜬 뉴스 키워드는 '정인아, 미안해' 다. 입양아에 대한 비정한 학대가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함께 클로즈업되고 있는 키워드가 '안델센공원'이다. 양평 소재 청란교회(담임 송길원목사) 경내에 조성된 수목장 중 일부를 소아암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된 것인데 금번 폭발적인 뉴스를 접한 교회가 SNS를통해 소회를 밝혀 이 또한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청란교회 글 ☞ 시월 중순 경이었을 것이다. 청란교회 내 수목장이 있는데,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에서 후원자와 교인들을 위해 인허가를 오래전에 맡아 운영해 온 곳이다. 송길원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기독교 NGO #하이패밀리 에서는 두해전인 18년 소아암 협회와 협약을 맺어, 소아암으로 죽어 오갈데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묘지중 일부를 헌정하고 #안데르센공원묘지 라고 이름지었다.(한해에 소아암으로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150명 이나...!) 한국의 정서상 아이들이 먼저 죽으면 선산에 묻지 않고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 보통 가까운 공원 묘지를 택하여 유골함을 안치한다. 그리하여 많지 않지만 몇몇 어린이들의 유골함이 안데르센공원묘지에 안치되었다. 그러던중 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