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립된 중장년(만40~64세)과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돌봄정책 등 노인·장애인·아동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년과 청년의 사각지대는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브리핑에서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일상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인 돌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청소·식사준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별로 맞춤형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월 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한 행사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1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 등 2020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담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 16일(월)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늘어난 5,278억 원이다. 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치매극복연구개발,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등 총 52개 사업으로, 신규과제 1,495억 원, 계속과제 3,7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유망기술의 전략적 투자 요구’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위한 공익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대’ 등 보건의료 R&D 정책 여건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7대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0년 주요 R&D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혁신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점 지원
1. 총지출 규모 □ 2019년 12월 9일(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 < ‘20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 (단위 : 조원) 구 분 ’19년(A) ’20년(B) 전년 대비(B-A) % 총지출 72.5 82.5 10.0 13.8 2. 주요 사항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 (보육교직원 인건비)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 ○ (영유아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