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수급 대상의 자립성·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주최로 29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제도의 질에 대해 되짚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인 인구는 670만명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지금의 60대가 노인이 되는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독거노인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23.6%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돼 2035년에는 34.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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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령화 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한 윤종률 한림대의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질병이 가장 많은 생기는 연령은 70~75세”라며, “이때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80세 이후에 요양병원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대상자가 ‘노인’에만 한정됐다”며, “형평성을 보장해야 하는 장기요양의 취지에 맞춰 비노인 기능장애자 등도 수급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와 수발이 분리돼 의료-요양 연계가 미비하고, 경증대상자 관리서비스, 자립강화서비스, 재가, 요양관리 서비스 등이 부실하다고”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수급자의 자립성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보호나 수발의 범위를 넘어선 자립지원 △대상자 특성에 맞는 통합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등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언급했다.
‘독일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한 클라우스 윙겐펠트(Klaus wingenfeld) 빌레펠트대학 장기요양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 수급 대상 선정 시 노인들에게만 중점을 맞추고 있다”며, “젊더라도 인지능력 손상, 행동문제, 정신 질환이 있다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의 노인부양 부담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취지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령 혹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면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