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 건강보험 2년뒤 적자

  • 등록 2017.03.03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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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가 사상 처음 6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73조4732억원이었고 이 중 건보 적용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이었다. 건보 진료비는 전년 대비 6조6221억원이 늘어 6년 만에 최대 증가폭(11.4%)을 기록했다. 건보 진료비는 2010년 처음 40조원대에 진입했고 3년 만인 2013년 50조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또 3년 만에 6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건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처음 10만원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노인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진료비는 25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8.7%를 차지했다. 건보 가입자 중 노인 비율이 12.7%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지출인 셈이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만여원으로 전년 대비 3만원가량 증가했다. 노인 중에서도 고령자의 지출이 더 컸다. 70세 이상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여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의 3.4배에 달했다. 여기에 보장성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는 201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임플란트도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까지 건보가 순차 적용되면서 수혜자가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전년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치과 진료비도 6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건보 진료비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거란 점이다. 40조원에서 50조원을 돌파할 당시 3년간(2010~2013년)의 진료비는 모두 7조3258억원이 늘었다. 하루에 67억원, 연간 2조44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50조원에서 60조원을 넘어선 최근 3년(2013~2016년)엔 무려 13조6227억원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124억원, 매년 4조5400억원으로 그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졌다.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재정연구팀장은 “당분간 진료비가 연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올해 진료비도 7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2019년엔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다음해엔 2조8459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건보를 지탱할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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