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위있는 죽음’ 위해 완화의료 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11.9%에서 20%로 높이고 완화의료전문 병상도 880개에서 1,400여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하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2주전까지도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으로 사망 전 3개월 의료비는 7,012억원으로 당해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했다. 특히 사망 1개월 전에는 3,642억원으로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진 : 닥터후역대닥터vG 카페인용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완화의료팀제 도입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운영

말기 암은 치료를 해도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몇 개월 내에 환자가 숨질 걸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대다수 암환자는 사망 3개월 전에 그해 의료비의 절반(50.4%)을 쓰고 숨을 거둔다. 완화의료는 이런 말기 암환자가 신체적인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복지부는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PCT)’ 제도를 도입하고, 팀 운영근거와 세부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완화의료팀은 병원 내 공식 조직으로, 전용 상담실과 별도 운영공간을 갖춰야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원이 된다. 성직자나 심리치료사도 포함될 수 있다.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평가 내용에 완화의료팀 항목이 신설된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도 생긴다. 완화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해 말기 암 환자를 위한 ‘가정 방문팀’을 만드는 식이다. 팀에는 완화의료 병동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담 간호사’가 최소 1명 포함된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뿐더러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말기 암환자 위한 전문기관 확대

국내에서 암으로 숨진 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2011년을 기준으로 11.9%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완화의료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다. 말기 암환자는 완치 가능성이 없는 데다, 다른 환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원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55개의 기관 중 종교계(15개) 지역암센터(12개) 공공병원(15개)을 제외하면 민간병원은 5곳뿐이다. 민간병원 5개 중 2개는 사실상 운영을 포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할 때,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을 신설하거나 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

▶ 건보 수가 별도 신설

완화의료를 위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 책정된다. 현행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많을수록 진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행위별 수가’를 토대로 한다. 말기 암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고 해서 호전되거나 통증이 줄지 않는다. 상담 미술 음악을 통한 치료도 가능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완화의료를 위한 수가를 만들기 위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7곳을 대상으로 2009∼2011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13개 기관에서 계속된다. 하루당 진료비를 정해놓은 ‘일당 정액제’를 통해 구체적 비용을 산출하려고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완화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말기 암환자에게 덜 필요한 검사나 수술은 억제하면서 진통 조절 약물이나 처치는 적극 활용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팀과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를 연구한 뒤 책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