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일 오후 2시부터 공단 본부 강당에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단이 서울대 권순만 교수팀(서울대 보건대학원) 에게 의뢰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듣고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맡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적 측면 ▲입원(소)자의 기능상태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였다.  실태조사 연구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노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관에 입원(입소)한 노인들의 기능 및 임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 시민단체, 학계, 복지부 등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방안과 포괄적인 노인보건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 세부내용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의료와 요양 등 통합형 서비스 활성화, 재활, 호스피스 등 분야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중복되고 역할 분담이 미흡해 적절한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정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문서]  '노인의료요양서비스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