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정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현금 대신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 제도로 인정받은 데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정했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지자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와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 지출 등 4가지를 제외하고는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다. 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지자체가 시설별, 기간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서울시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057개 시설에서 723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1548개 시설, 823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가 복지시설의 회계처리 투명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전국에 확대되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선진복지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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