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6일)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대대로 조상을 모신 묘지가 있는 땅에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이장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 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정 모 씨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야산에 조상의 묘지를 두고 자손 대대로 무려 200년 째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정 씨는 땅주인 이 모 씨로부터 이 무덤을 옮겨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여 년 전 정 씨의 아버지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6년 전 이 땅을 산 이 씨가 정 씨에게 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 씨가 묘지를 옮기지 않자 이 씨는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묘지를 관리한 경우, 다른 사람의 땅에 묘가 있더라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묘를 옮기겠다는 특별한 약속 없이 땅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정씨는 지금처럼 묘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병훈/변호사 :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돕니다. 봉분이 있는 부분의 토지뿐 아니라 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토지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없는 묘지는 땅 주인이 법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손들은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sbs 방송] 제공 |
법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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