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전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3일자로 제4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주한 "장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국회법제실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장사법 전문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로 장사법 전문개정을 건의한 전 교수가 국회입법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장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교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지원활동을 담당하여 장사법 개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과의 관계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입법지원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전 교수는 "지난번 여론수렴과정에서 전문가와 업계에서 보내준 의견 외에 더 구체적인 의견을 보내주면 법률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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