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영창 판사는 영종도 개발예정지에서 묘를 이장할 경우 보상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무연고 묘의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보상금을 타낸 혐의(분묘발굴 등)로 묘지이장업자 유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0기의 분묘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발굴, 모두 화장한 뒤 버림으로써 자손들이 조상의 분묘를 찾아 성묘 등을 할 기회 자체를 완전히 없앴으며 타인의 분묘를 이용해 타낸 보상금이 1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무연고 묘의 시체,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묘지이장업자로서, 타인의 분묘를 파헤친 뒤 사기범행에 이용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해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영종도 내 무연고 묘들이 자신의 묘라며 허위 관련서류를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제출하고 70기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억8천181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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